기각과 각하의 차이 총정리 : 법률용어

기각과 각하의 차이 총정리 : 법률용어

기각과 각하는 뉴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법률용어입니다. 둘 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는건 다들 얼추 알고 계시겠지만 기각과 각하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하고 해석하시는 분들은 드문 것 같습니다.

 

기각과 각하는 비슷하면서도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갖는 법률용어이기에 법률에 대해 공부하고 계시거나 실제로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이라면 그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줄 아셔야 합니다. 본문에서 기각과 각하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각'이란?

기각[棄却] : 버릴 기(棄) 물리칠 각(却)

기각은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효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형식적인 요소를 갖추고 원고나 상소인의 신청을 통해 소송이 진행되긴 하지만 그 내용에 타당성이 없어 법원이 그럴 이유가 없다고 무효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즉, '내용'의 문제로 인한 무효를 선고하는 것이죠.

 

 

'각하'란?

각하[却下] : 물리칠 각(却) 아래 하(下)

각하는 당사자의 소송 신청에 대해 법원에서 부적법을 이유로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당사자가 소송 신청을 했지만 형식적인 요소를 갖추지 못하여(법률에 규정된 사안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아예 소송 시작 자체를 못하고 종결시키는 결정입니다.

 

즉, '형식'의 문제로 인한 재판을 하지도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이죠.

 

 

기각과 각하의 차이

조금 더 쉽게 기각과 각하를 비교해 설명드립니다.

 

기각은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소는 모두 갖추었지만, 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는 것입니다.

주로 청구, 상소 불복신청 등에서 사용되며 보정이 있을 수 없고 상고로써만 다룰 수 있습니다.

 

각하는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소를 갖추지 못했을 때, 이 사안이 심판할 사안이 아니라 판단해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각하 결정을 받게 된다면 부적법의 이유,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소를 찾아 다시 신청을 하게 된다면 안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각하는 형식적인 요소를 갖추지 못해 소송 자체를 시작 못하고 종결되지만 추후 요건을 다시 갖춰 신청하게 되면 다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기각은 소송은 진행되지만 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해 배척하는 것이며 보정 없이 상고로써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각하 사유

형사소송법 상 각하와 기각은 따로 구별하지 않고 기각으로 대부분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형사소송에 있어서 각하 결정이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1. 고소 혹은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해서 고소인 혹은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혹은 고발장에 의하여 혐의없음 내지 죄가안됨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할 때

 

2. 고소·고발이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 제2항 혹은 제235조에 위반한 경우, 동일 사건에 관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일 때

※ 단,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제외

제224조(고소의 제한)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함
제232조(고소의 취소) : 제2항,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함
제235조(고발의 제한) :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함 

 

3.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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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기각과 각하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