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서류 총정리

협의이혼 절차, 서류 총정리

'이혼을 했다'는 사실이 사람에게 큰 오점으로 남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배우자를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결혼을 했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격이 안맞거나 혹은 금전적인 문제 등 여러가지 이유들로 처음의 감정이 많이 희석되고 결국 협의이혼 절차를 밟는 분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혼이라 하면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할 것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협의이혼을 진행한다면 그 절차는 생각보다 간편한 편입니다. 다만, 이혼은 우리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기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겠죠. 본문에서 협의이혼 절차와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 주의사항

 

협의이혼 절차는 각각 필요한 서류들만 준비해주시고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시면 간단하게 진행이 됩니다. 아마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절차를 밟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하는 것보단 이번 글을 통해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소송(재판이혼)과는 달리 이혼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든 당사자가 있더라도 서로 충분한 합의를 통해 재판을 거치지 않고 원만한 이혼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혼사유는 무관하나 당사자 간의 동의가 모두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을 할지의 여부와 자녀 양육에 대한 사항만을 우선으로 협의를 하고 이혼신고를 한 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추후에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서로 합의하에 이혼하는 것이지만 부부관계도 법률관계의 일종이므로 합의가 있다고 해도 법원으로부터 부부가 협의이혼 합의를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이혼에 관한 재산분할, 양육권자 지정 등을 분명하게 합니다. 아래에서 필요한 협의이혼 서류와 서식을 다운받는 방법을 먼저 소개합니다.

 

 

협의이혼 서류

▣ 협의이혼 서류

• 신분증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이혼신고서 3부

 

▣ 자녀가 있을 경우

• 친권자지정 협의서 

 

 

협의이혼 서류 양식 다운로드

협의이혼 서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메인 홈페이지에서 [법률정보]->[법률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서식제목]에 '이혼' 또는 '협의이혼'을 검색합니다.

 

 

위와 같이 협의이혼 서류들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권자 지정 협의서, 재산분할 합의서 등도 검색을 통해 이 곳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1. 법원에 방문해 협의이혼 신청을 합니다.

 

2. 이혼에 관한 안내를 들을 수 있고 전문상담인에게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권고에 따른 선택사항이니 상담이 필요없다 하시면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숙려기간이 진행됩니다.

숙려기간은 이혼신청을 하고 이혼절차를 밟는 당사자들에게 이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주는 기간을 말합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양육안내도 함께 받고, 숙려기간은 아이가 없다면 1개월, 아이가 있다면 3개월 입니다.

※ 단, 이혼을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폭력, 협박 등)이 인정된다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4. 협의이혼 서류제출

숙려기간이 끝나고 다시 법원에 방문해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협의한 내용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친권자지정 협의서, 재산분할 협의서 등을 제출합니다.

※ 이때 제출하는 협의이혼 서류들은 맨처음 법원에 신청을 할 때 제출할 수도 있고 확인기일 전까지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5. 협의이혼의사 확인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법원은 이혼의사확인서를 등본으로 보내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합니다.

※ 단,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협의서라고 인정될 경우 보정명령을 통해 다시 협의 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6. 당사자가 협의이혼에 최종적으로 동의하고 협의이혼을 하게 됩니다.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 사무소에 등에 이혼신고(확인후 3개월 이내)를 합니다.

※ 이혼 신고를 하기 위해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이혼신고서,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이렇게 협의이혼 신고는 마무리되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각자 재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재산분할 청구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는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하는 것으로 재판상 이혼은 물론이고 협의이혼 절차를 밟았더라도 모두 진행가능합니다. 만약,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별도로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액수와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단,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위자료 청구

위자료에 대한 청구는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를 위자료청구권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위자료에 대한 아무런 약정이 없었다면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단,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위자료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협의이혼 절차와 서류를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다른 법률정보가 궁금하다면 관련 카테고리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