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기한, 서류, 각서, 양식 : 총정리

상속포기 기한, 서류, 각서, 양식 : 총정리

물려받는 재산이 많다면 좋겠지만, 물려받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는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빚을 물려 받지 않기 위해선 상속포기 기한 내에 서류들을 준비해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주어야 하는데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할 수 밖에 없는 일반인들은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 밖에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상속포기는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 역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기에 본문 내용들만 제대로 살펴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상속포기 기한

 

상속포기 기한은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입니다.

재산과 빛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는 것으로, 빚만 포기하고 재산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 기한은 3개월이지만 피상속인(부모)이 사망한 사실을 늦게 알게 된 경우라면 그 사실을 입증한 뒤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 사망 사실을 늦게 알았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니 왠만하면 상속포기 기한에 맞춰 신청하도록 합니다. 

 

상속포기 서류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고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말소자)

 

▣ 상속인 각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상속포기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인감증명서 모두 주민센터 혹은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바로가기)]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은 [정부민원포털(바로가기)]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속인 각자가 각 1통씩 준비하셔야 합니다. 

※ 자녀, 손자, 손녀 모두 상속을 포기할 경우 손자, 손녀 명의로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에 상속인들이 같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중복으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서류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경우는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 후견인 순이며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게 될 경우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 한 쪽만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이 상실되면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자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은 법정대리인의 것을 준비해야 하며, 이혼을 한 상태라면 친권자 한 쪽의 것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법정대리인이 누군지 소명하기 위해 미성년자 명의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주민등록등본은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각각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각서

상속포기 각서는 "상속을 받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는 서류입니다만, 법률용어도 아니고 법에 정해진 제도 또한 아닙니다. 따라서 각서에 작성한대로 법률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 각서를 쓰는 이유

•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 상속재산을 분배하기 위해
• 특정인에게만 상속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등

보통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각서를 작성합니다. 단, 상속포기 각서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작성된 것이라면 공증을 받거나 입회인이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상속이 개시되어야 상속인은 상속받을 권리가 생기고 상속의 개시는 피상속인(부모)이 사망한 뒤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포기 각서를 쓰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이기에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즉, 상속포기 각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난 뒤 작성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각서를 쓰는 것만으로는 포기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상속포기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 각서 양식

다음은 상속포기 각서의 예시 입니다.

 

위 양식을 참고하여 공증 혹은 입회인을 두어 각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 상속포기각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사망 전에 작성을 하였다면 각서를 작성해도 상속에 대해 관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챙기셨다면 법원에 방문하여 상속포기 신청을 하시면 되지만, 개인으로 상속포기 신청을 하기엔 불안하시다면 변호사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