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법적효력 있을까?

차용증 법적효력 있을까?

아무리 친한 지인이라도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꼭 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지라 돈이 필요할 땐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줄 것 같다가도 막상 돈을 빌리고 갚아야 하는 날이 오면 배째라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구두로만 돈을 빌려줬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기는 건 당연하고 빌려준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번거롭더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차용증이 과연 법적효력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 본문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이유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품 등을 빌런 걸 증명하고자 채권자, 채무자, 날짜, 빌린 금액 또는 물품, 이자 등을 작성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차용증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구두로만 계약하고 돈을 빌려줬을 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를 찾기 힘들어 최악의 경우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반면에 이렇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를 만들어두면 채무자가 배째라고 나와도 소송을 걸어 승소할 수 있고 추후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결론적으로 차용증 법적효력은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그렇다고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경매하는 등의 강제적 집행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을 작성해두었다고 가정할 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이를 증거로 소송을 걸고 소액심판, 지급명령 등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비로소 강제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소송을 걸기 껄끄럽고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차용증을 작성하실 때 공적으로 증명(공증)을 받는다면 복잡한 소송없이 강제 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걸고 승소를 해야 차용증의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이렇게 공증을 받게 되면 바로 법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공증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증은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하면 쉽게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2천만원의 차용증은 수수료 40,750원이 발생하고, 4천만원의 차용증은 70,750원이 발생하는식으로 금액에 따라 조금씩 증가합니다. 생각보다 공증 비용이 저렴하기에 빌려주는 금액이 클수록 꼭 변호사를 끼고 공증을 받기를 권합니다. 

 

 

차용증 양식

인터넷에 차용증 양식이라고 해서 여러가지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양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이유는 차용증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이며 필수적인 항목들만 빠짐없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아래는 기본적으로 차용증에 기입되는 항목들입니다.

 

#1 채권자의 인적사항

채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2 채무자의 인적사항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3 변제 날짜

언제까지 변제할 것인지 변제 날짜를 작성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변제 날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것은 채무자인데 그 이유는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 채무자는 그 즉시 언제든 돈을 반환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리는 상황이라면 변제 날짜를 꼭 작성하도록 합니다.

 

 

#4 위약금

변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얼마의 위약금을 변제해야 하는지를 작성합니다. 

 

#5 특약조항

이자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특약사항을 작성합니다.

 

#6 사인, 지장, 인감도장 등 날인

사인, 지장, 일반도장 등 날인을 해도 되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인감도장입니다. 인감도장을 제외한 날인들이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빌린 사실을 부인하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감도장으로 날인받는 것이 좋으며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7 거래내역

차용증 작성을 마치면 돈은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 혹은 무통장입금을 통해 거래내역을 남기도록 합니다. 이렇게 거래내역을 남기는 것은 혹시 모를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차용증을 대충 작성하게 되면 채무자가 위조된 문서로 우길 수 있고 재판에서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최대한 성심 성의껏 자필로 작성하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제대로 확인하고 날인하도록 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지장도 찍어두면 효과는 더욱 클 것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차용증 법적효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가장 확실한 건 차용증을 쓰는 것보다 애초에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친한 지인이라도 심지어는 가족이라도 돈이 얽히게 되는 순간 그 관계가 깨지기 일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돈 거래는 하지 않는게 좋지만 꼭 해야 한다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적은 액수만을 빌리고 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