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비용을 알아보자

차용증 공증비용을 알아보자

저번 시간에서는 차용증 법적효력에 대해 알아봤었는데 간략히 핵심만 짚어 말씀드린다면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맞지만, 돈을 빌려줬었다는 사실을 소송을 걸어 입증해야만 비로소 법적으로 청구, 압류, 가압류 등의 효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소송을 거는 것이 채권자 입장에서 내돈 내가 받는 것인데 소송까지 걸어야 하니 참으로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러한 귀찮은 절차를 하지 않아도 법적 효력을 갖게하는 것이 바로 차용증 공증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차용증 공증이란 무엇인지, 공증비용과 어떤 효력이 있는지 등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공증이란?

차용증 공증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얼마 만큼의 돈 혹은 물품을 빌려주었고 얼마의 이자를 받기로 했다 등의 특정한 사실 또는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서, 변호사를 증인으로 차용증 내용을 확인 받는 것입니다. 

 

명백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하며 공증을 하지 않은 차용증은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이 없는 각서라고 봐도 하지만 공증을 한 차용증은 민사재판,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는 건 물론이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증시 법적 효력

차용증 공증시 법적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

소·지급명령 제기, 파산절차 참가·경매 신청

 

#2 압류

압류,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손해배상, 빚 청구 등의 내용증명

 

 

공증시 필요서류

 

차용증 공증을 받기 위해선 가까운 법무부 장관의 공증 인가를 받은 변호사 사무소 또는 공증 사무소를 채권자와 채무자가 필요서류를 준비해 함께 방문합니다. 방문 전 전화로 공증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아보신다면 수월할 것입니다.

 

▣ 필요서류

• 채권자의 인감도장, 신분증
• 채무자의 인감도장, 신분증
• 차용증

 

※ 대리인이 가야 한다면 대리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공증 비용

차용증 공증비용은 변호사 혹은 공증인마다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비용이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공증비용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공증인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 자료는 대략적인 예시 금액이며 목적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공증비용은 초과한 금액에 2000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목적가액 2,000만원까지 편무기준으로 공증비용이 51,500원, 목적가액 3,000만원까지 편무기준으로 공증비용이 66,500원으로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차용증을 공증하게 되면 복사본을 3년간 보존하고 이후 폐기처분 하는 규정이 있어 보관료 약 3,000원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 차용증 소멸시효

변제기일로부터 10년

 

▣ 상행위 상사채권

변제기일로부터 5년

 

차용증에도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소멸시효가 지나면 차용증은 그 효력을 잃고 소멸되기 때문에 기간안에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지났는데 남은 채권이 존재한다면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거나, 차용증을 다시 작성해 공증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마치며

차용증의 단점은 진위여부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계약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공증을 하는 것이 좋으며 귀찮다거나 혹은 채무자를 믿는다거나 하는 이유로 공증을 하지 않을 경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는 오로지 채권자가 짊어지어야 하는 책임이 됩니다.

 

물론, 채무자가 정해진 시일 내에 돈을 갚는다면 차용증이든 공증이든 필요가 없겠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좋게 좋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만일을 위해 꼭 차용증 공증을 해주시고 만약 채무자가 이를 거부할 시 돈을 빌려주는 일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