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방법, 형사처벌 가능할까?

임금체불 신고방법, 형사처벌 가능할까?

열심히 일을 했지만 정작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심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회사 사정이 힘들어져 이와 같은 사례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지만 회사 사정이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고 노동을 했으면 임금을 받아야하겠죠.

 

임금체불을 하는 회사는 처음에는 며칠정도 늦게 임금을 주다가 조금씩 조금씩 그 기간이 길어지고 결국엔 장기 임금체불을 하게 되는데 상대적 을의 입장인 노동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임금체불 신고방법과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형사처벌 가능할까?

근로기준법 제 3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혹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제 109조 벌칙항목을 따르게 되며 "근로기준법 제 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임금을 체불하였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을 당했다고 경찰서로 찾아가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닌 관할 노동부에 방문하여 임금체불 신고로 진정서를 제출하면 경찰이 수사하는 것처럼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 신고방법은 회사가 속한 노동부 관할관서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가지 방법 모두 알려드리며 편하신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노동부 관할관서에 신고하기

회사가 속한 노동부 지방관할관서에 방문합니다. 꼭 회사가 속한 관할관서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관서에 방문해도 되지만 담당자가 회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더욱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기에 회사가 속한 곳을 방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하러 왔다고 하면 담당자가 알려주는 신고방법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했다면 담당자는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해 만남을 주선하여 임금체불이 얼마나 됐는지 그 액수는 얼마인지 등을 확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생각하는 임금과 회사가 생각하는 임금이 다를 경우 고용계약서 또는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체불된 임금이 확정되면 언제까지 입금을 해줄 것인지 구체적인 날짜를 받게 되는데 만약 날짜가 지났음에도 입금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직접 사업주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으로 신고하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인터넷으로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민원]에서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공인인증서나 회원가입 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 민원서식에 보면 임금체불 진정서가 보이실텐데 우측의 서식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신청]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공인인증서나 회원가입 없이 가능하며 제출된 진성서는 고용노동부 지방관할서에 수수료 없이 접수되고 처리기간은 약 25일 소요됩니다.

 

 

▲ 위 사진은 방금 다운받은 임금체불 진정서의 서식파일이며 보시다시피 작성 예제가 기입되어 있는데요. 밑에서 이를 참고하여 진정서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직은 참고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 위와 같이 진정인, 피진정인, 진정내용 등을 작성합니다. 위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서류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훨신 수월하시리라 생각됩니다. 

 

 

▲ 마지막으로 임금체불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서와 함께 급여통장 내역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금체불에 관련된 다른 서류가 있다면 함께 첨부합니다. 첨부를 완료했다면 [등록]을 클릭하면 끝입니다.

 

 

경영난으로 회사가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다면..?

위에서 알아본 임금체불 신고방법대로 노동부에 신고를 했을 때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회사에서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안되어 장기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간혹 감정 싸움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 감정 싸움이라면 위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수월하게 지급받을 수 있으나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라면 소액체당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액체당권은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여유가 없을 때 국가에서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 회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3개월의 급여와 3년간의 퇴직금이 신청대상이며 그 이상의 기간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임금체불은 3년까지 신고를 할 수 있으니 3년 이내에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마치며

가장 좋은 건 노동부에 신고를 하기전에 회사와 협의를 하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회사와 말이 안통한다, 사정이 좋지 않아 받아야 할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위에서 알아본 임금체불 신고방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그 방법이 간단하며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생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