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세대분리 조건, 방법 총정리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 가장 먼저 충족해야 할 조건은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청약 외에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도 세대주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주택을 매도했을 때에도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의 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세대분리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30세 미만 세대분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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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세대분리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선 꼭 30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꼭 30세 이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결혼을 하거나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경우에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위 조건들 모두 충족되지 않는 30세 미만 분들이라도 소득의 계속성 여부, 생활의 독립성 등을 판단해 독립된 세대의 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

1. 소득 범위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
2. 소득 산정 기간 : 주택 취득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의 소득
3. 소득 금액 규모 : 중위소득의 40% 이상

 

30세 미만 세대분리를 위해선 일시적인 비경상적 소득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 산정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의 소득으로 하며, 이때 산정된 금액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월 175만 원으로 여기서 40%는 약 70만 원입니다. 때문에 주택 취득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약 7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꾸준히 얻으셨다면 30세 미만도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만 해당되고 아르바이트, 일용직 소득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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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방법

세대분리 방법은 크게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과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해서 세대분리

• 준비물 : 본인 신분증, 본인 도장,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뿐만 아니라, 전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도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세대분리 신청을 하러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세대분리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세대분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해주셔야 하며, 정정전 세대주와의 관계, 인적사항, 등록기준지 등을 작성해 인터넷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하단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투자/부동산] - 인터넷으로 세대주 변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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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하는 질문들

 

 

Q. 부모와 한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한집에서 별도로 세대 분리가 가능한가요?

→ 해외근무나 일시적 거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거주지 형태가 독립적인 생계가 가능한 구조일 때에도 세대 분리가 가능하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사실상 증명을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 친척집 또는 친구 집으로 전입하고 세대주 분리를 하는 경우 1 주택 2 세대주가 가능한가요?

→ 가족, 친척집에 함께 사는 경우 별도의 세대로 분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친구와 같은 타인과 거주하는 경우 무상거주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Q. 위장전입을 할 경우 처벌을 받나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투자/부동산] - 아파트 청약 당첨 후 포기 불이익은?

▶ [투자/부동산] - 청약통장 명의변경 총정리

▶ [투자/부동산] - 세대주 변경 시 불이익 어떤 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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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주택 청약을 위해서 세대주 변경을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세대주가 되는 것은 청약 신청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세대주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거짓으로 세대 분리를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세대분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0세 미만 세대분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