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변경시 불이익 어떤게 있을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요즘은 주택청약을 신청하기 위해 세대주 변경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민영주택 같은 경우 1순위 조건이 세대주여야 한다는 점 때문인데 이렇게 세대주여야 한다는 조건을 규정한 건 동일세대에 1순위 자격을 가진 세대원이 모두 청약하여 투기적으로 이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니 주택청약을 위해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세대주 변경을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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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

세대주 변경은 우리가 흔히 해보진 않은 일이기에 아무래도 마땅한 사유 없이 세대주 변경을 한다면 혹시라도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은 세대 합가 등 변경이 있을 때 신청을 하는 건 불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대주를 변경한다고 해서 세금 또는 건강보험 등에 불이익을 받는건 없습니다.

하지만 허위 및 특정 이익을 위해서 신청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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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하는 질문들

 

Q. 그렇다면 주택청약을 위해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을 받는 건가요?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 - Q1

- 다행히 주택청약을 위해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을 받진 않습니다.

주택청약은 동일세대 1순위 자격을 가진 모든 세대원이 청약하여 투기적으로 이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한 지역에 세대주 자격을 가진 1세대만 청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대주 변경을 한다고 주택청약을 한 번에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에 주택청약을 위해 세대주 변경을 한다고 불법이거나 불이익을 받진 않습니다.

 

 

 

Q. 주택을 소유 중인 부모님과 동거를 하고 있는데 세대주를 무주택인 본인으로 변경한다면 주택청약을 할 때 세대주 변경 시 불이익이 있나요?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 - Q2

- 주택 소유자인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분양아파트나 행복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세대원에서 세대주가 되면 세금이나 다른 의무 같은 게 생기는 건가요?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 - Q3

- 주민세가 세대주 명의로 부과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세금폭탄 문제 같은 건 일절 없습니다.

* 주민세란, 세대의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것

* 일반 주민은 10,000원 내외 / 사업자는 60,000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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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허위로 세대주 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은 일절 없으며 주택청약을 위해서 세대주 변경을 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최대한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지금까지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