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란 ? 간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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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치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쉬는날 밖으로 나들이를 나갈 때 종종 건물에 큼지막하게 "유치권 행사중" 이라는 천막을 보신적이 있으실텐데요.

아무리 이쁜 새건물이라도 이렇게 유치권 관련된 천막을 보면 꺼림칙 한 느낌을 받습니다.

도대체 유치권이란 무엇이기에 이런 천막들을 설치해 놓는걸까요 ?

본문에서 유치권이란 무엇인지 의미와 예시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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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란?

유치권이란 무엇인지 사전적 의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건물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차지/점유)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상으로 강제하는 민법의 법정 담보물"로서 민법 제320조 1항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

즉, 건물이나 부동산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비나 유가증권이 있을 경우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소유주의 건물 영업활동이나 매각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더 간단하게 말해서 받지 못한 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차지하고 있을 수 있는것을 말합니다.

 

유치권 특징

유치권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특징 세가지를 설명드리자면

 

1. 법정담보물권

- 유치권이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률적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

 

2. 통유성

- 유치권에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이 있지만,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으므로 물상대위성은 없음

 

3. 효력

- 유치권은 유치적 효력만 존재하고 우선변제력 효력은 없음

 

유치권 성립요건

그렇다고 이러한 유치권을 맘대로 행사 할 순 없고 성립요건에 해당되어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은 목적물 자체에서 발생된 것이어야 함

- 이는 부동산, 유가증권 등으로부터 발생이 되어야하며, 유치권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음

 

2.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함

-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것으로 보아 유치권 성립 불가

 

3. 유치권자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어야 함

- 유치권 성립의 중요 요소는 점유이며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면서 존속요건으로 봄.

때문에 점유를 잃게 된다면 당연히 유치권은 소멸

 

4. 적법한 점유이어야 함

-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

 

5. 유치물 간접점유도 가능

-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상관 없음

하지만, 간접점유하는 사람과 직접점유하는 사람 사이에는 일정한 법률관계가 있어야 간접점유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음

 

유치권 예시

유치권이란 무엇인지 아직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실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계가 고장이나서 수리점에 시계를 맡겼는데 수리대금을 내지 않으면 수리상 주인은 수리비를 받을때까지 "유치권 행사"를 해서 시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계의 주인은 내가 맞지만 내가 수리비를 내기 전까지는 시계는 수리공이 가지고 있는것이죠.

 

건물 공사에서도 이러한 유치권 행사는 자주 일어나는데요.

건설업자가 건물 공사후에 대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물건(건물)을 점유 하고 대금을 받을때까지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그리고 제3취득자의 필요비와 유익비 임차인 또는 제3취득자가 해당 물건에 대해서 개량을 하거나 보존행위를 하여 해당 물건의 가치를 증대시킨 경우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치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길을 지나갈때 유치권 행사중인 건물을 보신다면 건물 공사 후 대금을 내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유치권 행사를 한다고해서 공사대금을 전부 받는 경우는 드물며 경매로 넘어가거나 그럴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상호간 합의 및 협상을 통해 원래의 공사대금 보다 적게 받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