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해지 방법 간단정리

---

오늘은 전세권설정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고 나서 꼭 진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세권 설정 해지인데요.

이러한 전세권설정 해지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해지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

전세권설정 이란?

먼저 간단하게 전세권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설정이란, 소유자와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을 채결하는 것을 전세권 설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알아보는 전세권설정 해지는 반대로 위의 계약 채결을 해지 한다는 뜻입니다.

전세권 설정 해지 작성시 부동산표시와 작성날짜, 전세권자와 같은 항목들을 기재해야 하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절차입니다.

 

전세권설정 해지 방법

전세권설정 해지에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세입자 준비물

1, 전세권 말소 신청서(주인 도장 필요)

2. 위임장(주인 도장 필요)

3. 해지 증서

4. 등록 면허세 영수필증

5. 등기 신청 수수료 영수필증

6. 등기필증

7. 신분증, 도장(세입자 도장, 주인도장)

 

먼저 서류작성요령 입니다.

1. 전세권 말소 신청서

전세권 말소 신청서는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 - http://www.iros.go.kr/PMainJ.jsp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 전세권 말소 등기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1) 부동산의 표시

- 전세권설정 시 받았던 등기필증의 '부동산 표시'와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전세권설정하는 날짜가 아닌, 전세권설정 해지 날짜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3) 등기의 목적

- 전세권말소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의 말소 라고 기입하시면 됩니다.

 

4) 말소할 등기

- 전세권설정 등기에 보면 설정한 날짜와 접수번호가 있습니다. 그걸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5) 등기 의무자

- 세입자

 

6) 등기 관리자

- 집주인 (현주소 확인 필요)

 

7) 등록 면허세

- 6,000원

 

8) 지방교육세

- 1,200원

 

9) 세액 합계

- 7,200원

 

10) 등기신청 수수료

- 3,000원

 

11)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 전세권설정등기필증의 표지를 보고 적으시면 됩니다. 일련번호는 스티커를 떼면 있으며 비밀번호는 50개 숫자 중 하나를 적으시면 됩니다.

 

또한 날인 시 1페이지와 2페이지 사이에 간인을 찍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직원에게 물어보시면 친절히 알려드릴겁니다.

 

 

2. 위임장

위임장도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 - http://www.iros.go.kr/PMainJ.jsp  

대법원 등기소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 위임장

 

원칙적으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같이 가서 해지를 해야 하지만 대부분 집주인들이 같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위임장을 받아 세입자가 처리하게 됩니다.

 

1) 부동산의 표시

- 전세권 말소 신청서에 적은 것과 같게 기입하시면 됩니다.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전세권설정 해지하는 날짜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3) 등기의 목적

- 전세권 말소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라고 기입하시면 됩니다.

 

4) 말소할 등기의 표시

- 전세권설정 등기에 설정한 날짜와 접수번호를 그대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5) 대리인

- 세입자

 

6) 위임인

- 집주인(날인란에 주인도장 필요, 막도장 가능)

 

 

3. 해지증서

해지증서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설명드렸죠 ?

 

1) 부동산의 표시

- 전세권설정 해지 신청서와 동일하게 기입합니다.

 

나머지는 전세권설정 해지 날짜를 기입, 세입자 주소와 이름과 소유자 주소와 이름을 차례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4. 등록 면허세 등기필증

등록 면허세 등기필증도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소 -> 하단의 [등록 면허세 정액분 신고] -> 지역선택

 

1)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 세입자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2) 물건정보

- 물건정보에는 전세권 설정을 해지하려는 부동산의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3) 과세정보

- 과세정보는 위 사항들을 기입하면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하단의 신고버튼을 누른 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5.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증

이 후 등기소 내에 있는 은행에 가서 전세권설정 해지 신청을 위한 수수료를 납부하러 왔다고 하면 직원들이 안내해 주실 겁니다. 주는 용지에 신청자 이름과 방문하는 등기소명을 적고 주시면 전세권 설정 해지 완료입니다.

 

지금까지 전세권설정 해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