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설정이란 ? 간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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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상권 설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상권 설정,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생소하실텐데요.

생각보다 무척이나 간단한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지상권 설정이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 예시를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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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설정이란?

먼저 지상권 설정이란 무엇인지 사전적 의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의 사전적 의미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또는 기타 공작물 그리고 수목(나무)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시 말해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해서 토지를 일면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권이며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 사이의 설정계약(지상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과 동기에 의하여 취득됩니다.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을 할 때는 30년, 기타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 입니다.

 

조금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한마디로 토지위에 있는 건물, 나무, 공작물등을 빌려주는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보통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즘은 지상권 자체를 해주는 곳은 잘 없고 발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임차권이 주로 활용되고 있고 지상권은 임대차에 비하여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크게 제약하기 때문입니다.

 

지상권의 사례를 예로 들자면 서울에 있는 장충체육관이 서울시가 체육회에 수십년간 지상권 설정을 해준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지상권 설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