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시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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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채권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보면 대출을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인해 많은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빚을 지고 있는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면 장기연체자로 등록이 되고, 이와 동시에 대출대상에서 제외되어

다른 은행거래는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는데요.

다행히도 이런분들을 위해 채권 소멸시효 제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범죄가 일어나면 일정기간동안 죄를 인정하는 공소시효 제도가 있듯이 채권에서도 채무자가 일정기간 지나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법적 제도가 채권 소멸시효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채권 소멸시효는 특성에 따라 채권별로 소멸시효도 다른데요.

채권 소멸시효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포스팅을 꼭 숙지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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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란?

먼저 채권별 소멸시효를 알아보기 전에 채권 소멸시효가 정확히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채권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 동안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일정 기간동안 아무런 행동(집행권원, 소 제기 등)을 하지 않는다면 빌려줬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버리게 되면 나중에 채권자가 돈을 회수하려 해도 법적으로 빌려줬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것이니 채무자는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으니 갚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채권 소멸시효

채권 소멸시효는 빌린 채권의 특성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른데요.

 

대부분의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 국세 또는 지방세의 채권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임금 및 퇴직금 등으로 발생하는 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일반적 소비생활에 있어 생기는 채권은 1년입니다.

 

이렇게 채권 소멸시효 동안 채권에 대한 권리를 채권자가 행사하지 않고 지나버린다면 민법 제162조에 의거하여 빌려줬다는 사실이 사라지며 채권자는 더이상 채무자에게 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채권 소멸시효 성립조건

채권 소멸시효는 단지 시효기간 동안 버티고 있는다고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 성립조건이 존재합니다.

 

1.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될 때

2. 기간 동안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지속될 때

3.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없을 때

 

즉, 채권 소멸시효 안에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아니할 때 채무자는 더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 입니다.

 

채권 소멸시효 중단사유

지금까진 채무자의 입장에서 글을 작성하였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선 이러한 채권 소멸시효가 거슬리겠죠?

 

채권자를 위한 채권 소멸시효 중단사유라는것이 존재합니다.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방법으로써 가압류, 가처분, 압류와 같은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채권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이후 승소판결이 나게 되면 판결확정일로부터 채권 소멸시효는 리셋됩니다.

또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으론 내용증명을 시작으로 가압류 신청, 지급명령, 소를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이런 추심방법은 채권 소멸시효를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채권을 회수할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채권 소멸시효는 채권 특성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년이며 이러한 채권 소멸시효가 지날때까지 채무자가 어떠한 채권 회수 행위를 하지 않을 시 채무자는 더이상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채권 소멸시효를 리셋 시키기 위해 채권 중단사유(가압류 신청, 지급명령, 소 제기 등)를 사용하고 채무를 갚는걸 이행하도록 촉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권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