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자격 간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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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거급여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보는 주거급여는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해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주거급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텐데요.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한 조건에 만족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거급여 조건은 상황에 따라 조건이 변동되기 때문에 주거급여 혜택을 받길 원하신다면 지금 알아보는 주거급여 조건을 잘 숙지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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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란 ?

주거급여 란, 주거비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며 주거비 부담능력을 높여 주거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주거급여 조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액의 현실화 등을 통해 점점 더 폭넓게 저소득층 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자격으로 신청자의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고 있는 주거급여 제도는 자격 조건이 조금씩 바뀌는만큼 주저급여 지원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관심을 갖고 수시로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자격

주거급여 자격은 최근에 크게 완화되었는데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3%에서 - > 43% 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중위소득 43%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71	121	156	192	227	263	298
* 8인 이상 가구의 주거급여 자격 : 1인 증가시마다 349,399원씩 증가 ( 8인 : 3,285,672원)

주거급여 자격은 중위소득이 43%이하여야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라면 71만원 이하, 2인 가구라면 121만원 이하, 3인 가구라면 156만원 이하, 4인 가구라면 192만원 이하, 5인 가구라면 227만원 이하, 6인 가구라면 263만원 이하, 7인 가구라면 298만원 이하의 중위소득이어야 주거급여 자격에 해당합니다.

만약, 8인 이상의 가구라면 1인 증가시마다 349,399원씩 중위소득이 증가됩니다. 즉 8인 가구라면 약 328 만원의 중위소득 이하여야 주거급여 자격에 해당합니다.

 

작년 10월 전까지의 주거급여 자격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10월부터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고 중위소득 기준만을 주거급여 자격으로 보고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이유는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던 분들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고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주거급여 자격이 되니 꼭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자격에 해당된다면 신청을 하셔야겠죠?

주거급여 신청은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구비서류를 갖고 방문을 하셔야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소득 및 재산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4. 신분증

5. 임대차계약서 사본

6. 통장사본

 

주거급여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상담문의는 1600-1004 (LH 마이홈 콜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근처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약, 주거급여 자격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인터넷으로 자신이 주거급여 자격에 해당하는지 자가진단하여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이홈 -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위 마이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상단의 자가진단 메뉴에서 주거급여를 선택 합니다.

 

자신의 주거형태, 소득인정액, 가구원수를 선택하고 아래의 결과보기를 클릭하시면 주거급여 자격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처럼 주거급여 자격에 해당되는지 자가진단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의 80%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고 현장심사결과에 따라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 중 한가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 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