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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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투기과열지구 라는 말을 들어보신적 있으실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주택을 사고 팔고 그 차익으로 이득을 보는 분들이 많아

경제분야에서 부동산은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에 따라 투기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국가는 이렇게 투기 현상이 과열됨에 따라 정작 건물이 필요한 사람들은 비싼 가격 때문에 사지 못하는 악현상들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투기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하고 상황에 따라 확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

본문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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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란 ?

투기과열지구의 사전적 의미는

"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 " 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떤 지역의 주택값이 일반적인 물가상승률보다 높아지면 건물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고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할 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이렇게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되면 건물을 사고 팔때 여러가지 제약들이 생기기 때문에 건물의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주택 매입은 피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이 뭘까요 ?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 :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1) 최근 2개월간 주택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거나

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로 인정한 경우

4) 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한 경우

 

2. 지정 및 해제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단순히 집값으로만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그 지역 신규분양건에 대한 청약경쟁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주택가격 상승률, 현재 지역 내 주택보급률, 그리고 추후 주택분양예정가구수(주택보급률)을 종합적으로 책정한 뒤 지정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땐 시장상황을 위해 지체하지 않고 공고합니다.

그렇다면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규제가 발생합니다.

 

1. LTV.DTI 40% 적용 ( 주택담보대출 1건 이상 보유 세대는 30%, 서민 실수요자는 50% 적용)

2. 전용면적 85m2 이하 아파는 추첨 없이 무조건 가점제

3.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입주계획 신고 의무화

4. 아파트 당첨자는 재당첨 자격 박탈

5.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6.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또한 투기 및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전매를 진행하는 경우 처벌이 강화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된다고 해서 꼭 위와 같은 규제가 발생하는건 아니며 지역상황, 부동산경제 추이를 고려해 시행하는 항목만 추려 시행하기도 합니다.

투기세력을 막고 실수요자를 우선 배려해주겠다는 취지인 만큼 실수요자들에겐 좋은 제도임이 맞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곳은 어디일까요 ?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

우리나라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은 서울시(전체), 경기도 과천, 경기도 성남 분당구, 세종시, 대구시 수성구 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시(전체), 부산시 6개구 및 일광면, 세종시, 경기 광명, 성남, 과천, 고양, 남양주, 하남, 화성시 동탄2, 경기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입니다.

 

지금까지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거주지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법이니 만큼 투기세력으로 인해 집값이 폭등하는것을 잠재우며 주거지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