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 총정리

오늘은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내집 마련의 꿈은 모두들 갖고 계시겠지만 한번에 덜컥 집을 사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대부분이 전세로 집을 구하고 그 후에 진짜 내집을 마련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전세집을 구하고 계약을 할시 꼭 알아두어야 할게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입니다.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는 둘다 전세집을 계약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낸 보증금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면에서 비슷할지 모르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전세 계약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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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차의 차이 총정리

전세권 설정이란 ?

전세권 설정이란 계약한 전세집에 대한 일정 권리를 얻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줬다라는걸 제3자에게도 확인할 수 있게끔 등기부등본에 표시하여 후일 보증금을 돌려받아야할 날이 올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해 조취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계약이자 권리입니다. 다만 전세권설정을 하기 위해선 임차인의 동의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란 ?

확정일자란 동사무소나 법원 등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 주는데 이 날짜가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도록 하는 제도이며 전세권 설정과 비슷한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있는데 확정일자는 왜 사용되느냐 묻는다면 전세 계약시 전세권 설정을 한다면 확정일자를 쓸 필요가 없겠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권 설정을 해주면 보증금 문제로 골치가 아프고 비용도 들어가기에 이를 꺼리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전세권 설정 대신으로 사용되는게 확정일자이며 이유는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비용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세권 설정의 비용은 확정일자와 금액차이가 큽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은 등록세 + 교육세 + 증지비 + 법무사 수수료 (선택) 입니다. 전세값이 클 수록 비용은 더 늘어납니다.

등록세는 전세보증금의 0.2%, 교육세는 등록세의 20%, 증지비 15,000원에 추가로 법무사를 이용해 전세권 설정을 한다면 법무사 수수료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전세집에 전세권 설정을 한다면 등록세 20만원 + 교육세 4만원 + 증지비 1만5천원 = 총 255,0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법무사를 이용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확정일자 비용은 전세값이 얼마이든 700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2. 편의성

앞서 언급했듯 전세권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동의를 받아 냈다면 임대인 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서류를 준비해야하는데요. 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인보다 오히려 임대인이 준비해야할 서류가 더 많아 임차인 입장에서 매우 귀찮은 일이고 비용 또한 소모되니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임차인들은 대부분 회의적입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없어 임대인 혼자서 받아낼 수 있고 임대차 계약서 한장을 구비하여 관할 동사무소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날인 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Q. 그렇다면 전세권 설정을 할 필요없이 확정일자만 날인받으면 되는것 아닌가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게되면 보증금 회수가 확정일자 보다 훨신 빠릅니다.

이유는 전세권 설정을 했다면 전세권으로 보증금 청구를 신속하게 직결로 처리할 수 있지만 확정일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승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문을 따로 받아야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기에 막상 보증금을 회수할 때 불편한점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세 계약을 할시 가장 좋은건 임대인과 합의를 하여 전세권 설정을 해주는 전제하에 계약을 한다는 걸 명시하는것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계속 거부한다면 다른 전세집을 구하는게 현명한 선택이겠으나 전세권 설정 없이 전세 계약을 해야만 한다면 확정일자라도 근처 동사무소나 등기소에서 날인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사 어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보증금처럼 큰 돈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 끝나면 알아서 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보증금을 다 날려버리는 불상사가 생길지 모르니 꼭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