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뜻 / 예타 면제 사업 총정리

예타 면제 뜻에 대해 알아보고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29일 정부가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예타란 총사업비 500억원, 재정지원금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분석하는 조사인데요.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이러한 지자체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고 29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예타 면제 대상 사업 23개를 확정해 공표했습니다. 예타 면제 사업 23개를 선정한 기준은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야당에선 이러한 예타 면제가 MB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과 비슷한게 아니냐며 내로남불이라 언급했고 예타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자체는 선정기준에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본문에서 예타 면제 뜻과 예타 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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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뜻 총정리

예타 면제란 ?

예타 면제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의 준말입니다. 예비성 타당성 조사란 대형 또는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예타 면제란 대형 또는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하는데 있어 사전 검토를 면제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예타 조사에서 사업성이 미흡하고 투자에 비해 효율이 그다지 없다고 판단될시 사업추진이 어려우나 이러한 예타 면제 덕분에 각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빠른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게 이익을 주는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예타 면제 사업의 문제점

MB정부의 4대강 사업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이 어디에 쓸건지 스스로 판단하여 세금을 지자체 사업에 지출해버리면 결과가 좋다면 정부의 문제는 없겠으나 결과가 안좋게 나와버리면 국민의 세금이 공중 분해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지역에 총 24조원을 사용하여 23개 철도, 산업단지, 도로 조성 사업에 예타를 면제하기 했으며 국책사업으로서 사업 이행 단계별로 국가 예산이 직접 투입되며 정부는 24조원 중 18조5000억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허나 이러한 막대한 국비가 투자되었지만 국비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자체도 생깁니다. 세금은 똑같이 냈으나 혜택은 받지 못하는것이죠. 예시로 각종 고속도로 건살 사업들이 이번 예타 면제 사업 대상이 되었지만 대부분 인구가 그렇게 밀집되어 있지 않은 국토 위주로 고속도로 예타 면제 사업이 추진되었고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이러한 예타 면제로 받는 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못해 반발이 거셉니다.

 

GTX-B노선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GTX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일컫는 말이며 이번 예타 면제 선정 사업에서 아쉽지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예타 면제의 취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함이기에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사업에 예타 면제 적용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필자도 인천 주민인지라 이번 GTX-B 사업 예타 면제가 수포로 돌아가 매우 유감이지만 넓게 생각해보면 예타 면제 사업의 취지처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곳에 예타 면제 혜택을 주는게 맞는듯 합니다. 현재 수도권에 살고 있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어가는 시대에 이러한 예타 면제까지 적용 받으면 지역 불균형은 더욱 심해지니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