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 비용 / 서류 총정리

전세권 설정, 비용,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가를 떠나 홀로서기를 하신다거나 신혼집을 마련하시는분들은 흔히 전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전세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부동산 계약시 보증금을 걸게 되는데 만약을 대비하여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전세권 설정 제도입니다. 

부동산 계약 체결 후 집주인이 동의를 한다면 보증금과 기간내의 거주권을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는 큰 메리트가 있는데요. 전세집 계약을 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꼭 알아두시면 좋을테지만 아직 전세권 설정 제도가 생소하신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전세권 설정과 비용 그리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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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 비용 / 서류

전세권 설정이란 ?

전세권설정이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이후 집주인의 동의하에 보증금과 더불어 기간내의 거주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전세권을 설정을 하게 된다면 전세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우선변제권 효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걸 법적으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게 큰 메리트이며 만약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한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전세권 설정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으며 이 때문에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서류

법무사를 통해 전세권을 설정을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 필요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감이 필요한 반면에 임대인은 동기권리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며 임차인과 비교했을때 임대인이 준비해야할 서류가 더 복잡합니다.

전세권 설정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의논을 해야하고 상호간에 동의를 받아야 수월하겠습니다. 또한 서로 동의를 했다면 위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누락서류 때문에 재방문하게 되지 않게끔 하는게 좋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보다는 중요한 서류가 필요하다 보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수 있고 그렇다고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한다면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

전세권 설정 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그리고 증지 비용이 지출됩니다. 등록세는 전세대금의 0.2%,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 증지는 건당 1만5천원의 비용이 지출됩니다.

예를들어, 전세대금이 1억인 집을 전세권 설정하기 위해서는 등록세(1억*0.2) + 지방교육세(1억*0.2*20%) + 증지료(1만5천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비용뿐만 아니라 전세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무사를 끼고 진행해야 하는데 수수료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지출됩니다. 그렇다고 개인으로 전세권 설정을 한다면 법무사에 드는 수수료 비용은 절약할 수 있으나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일반인이 혼자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하는법

▲ 법무사 수수료 비용을 줄이고 개인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고 싶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링크입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 [등기신청] 메뉴에 부동산 메뉴에서 전세권 설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전세권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드린 임대인에게서는 초본,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위임장 서류가 필요하며 세입자는 초본, 임감, 임대차 계약서 2부, 등기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전세권 설정에 대한 비용과 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한다면 임차인이 기간내에 보증금을 확실하게 법적으로 받을 수 있기에 전세집을 계약하실 생각이라면 임대인과 논의하여 전세권 설정을 해줄건지에 대한 확답을 미리 받아놓는게 좋습니다. 전세권 설정에 대한 언급없이 덜컥 전세집을 계약한다면 계약이 끝나갈시에 전세 보증금을 언제쯤 받을지 마음고생하는일은 없을테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