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및 신청 방법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감면 혜택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취득 당시 주택 가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추가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조건들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감면 세액은 산출세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주택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로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고 주택 소유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3년 개정이 된 후 소득 기준이 폐지가 되어 현재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서 매매, 증여, 건축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실거래가가 아닌 해당 연도에 발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참고로 실거래가는 실제로 아파트가 매매되는 매매가를 말하지만, 공시지가는 세금책정을 위해 토지에 매겨진 금액을 말합니다. 본인이 취득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에서 종류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https://zinle.tistory.com/573
오피스텔 공시가격 조회	https://zinle.tistory.com/555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https://zinle.tistory.com/237

 

 

혜택

• 주택 취득 시 산출세액 200만 원 이하 : 취득세 전액 면제
• 주택 취득 시 산출세액 200만 원 초과 : 취득세 200만 원 공제

 

 

 

📌 생애 최초 감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될 예정입니다.

 

 

조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소유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사실 없어야 함
주택 가격	취득 가액 12억 원 이하여야 함
소득 기준	소득 관계 없음

기본적으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과거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취득 당시 주택 가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개정이 되기 전에는 부부 소득이 합산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지만, 현재 개정이 된 후에는 폐지되었습니다.

 

 

주의 사항

전입/실거주, 취득제한, 보유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전입/실거주	취득 후 3개월 내에 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해야 함
취득제한	3개월 이내에 추가 취득해서는 안됨
보유 기간	취득 후 3년 내 매도, 증여,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됨

취득 후 3개월 내로 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를 하지 않거나 3개월 이내에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혹은 취득 후 3년 내 매도, 증여, 임대 등을 할 경우 본인이 실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취득한 게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엔 감면 혜택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감면받은 세액을 전부 돌려주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가산세 및 이자까지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신청방법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후 3개월(90일) 이내에 관할 시·구청에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창구에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필요서류

•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주택 매매계약서(원본 및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배우자 포함)
• 통장 사본(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는 시·구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청 후 2~3주 정도 걸리며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추후 해당 통장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이용할 경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임을 알린 뒤 감면 신청을 부탁하고 아직 등기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등기 업무를 함께 진행해 달라고 하면 손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무사의 보수는 대게 취득한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