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처벌 및 적발사례 총정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받는 사람이 많아져 국가적으로 문제입니다. 실업급여는 땅 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세금으로 주고 있는 것인데, 개인 사유로 퇴사해 놓고는 사업주와 공모하여 권고사직 처리했거나 이미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멀쩡히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다면 이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국민 중 하나로서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처벌은 처음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었으나 이제는 국가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보게 되면서 처벌이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자뿐만 아니라 이를 같이 공모한 사업주 역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벌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당연히 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지금까지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벌금의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으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국가에서 처벌을 점차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형사처벌 시효는 5년입니다.

 

사업주 연대책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거짓 신고, 보고, 증명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경우 사업주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개인사유로 퇴사를 하는 직원을 권고사직 처리로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데 도움을 줄 경우 혹은 부정수급자와 공모하여 급여를 일부러 현금으로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사업주 역시도 부정수급자와 연대책임으로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했음에도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조건 변경, 건강상 문제, 출퇴근 거리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가 이에 해당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될까?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될까?

 

적발사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지인 및 직장동료의 내부 고발

대표적인 적발 사례는 지인 및 직장동료의 내부고발입니다. 예전 회사에서 직장 동료가 개인 사유로 회사를 그만둔 적이 있는데 사업주와 동료가 친했기 때문에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했습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른 직장 동료와 본인의 친구들한테 떠들고 다녔고 이 중 누군가가 익명으로 신고를 하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처벌받게 되었고 사업주 역시도 연대책임으로 함께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본인 명의의 통장이 아닌 부모님이나 가족의 통장 명의를 이용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알바나 부업을 하던 부정수급자도 있었는데, 회사 동료가 이를 수상하게 여겨 신고하여 빼도 박도 못하게 처벌받기도 하였습니다.

 

 

2. 사업주의 연말정산 혹은 종소세 신고

사업주에게 현금을 받고 일을 한다고 해도 추후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를 할 때 인건비를 비용처리 하면서 근로자의 수입이 확정되어 그 기간 동안 실업 상태로 수입이 없었다고 신고했던 부정수급자가 무더기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종소세는 전년 1년 치 수입을 다음 연도 신고기간인 5월에 한꺼번에 신고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정작 부정수급을 받을 때는 걸리지 않다가 1~2년 차가 지난 후에 걸리게 됩니다.

 

앞서 알아봤듯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처벌은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되는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현금을 받고 일을 한다고 해도 부정수급에 걸리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이며, 혹시나 부정수급을 하고 있다면 자진신고를 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자진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적발 사례

실업기간 중 몰래 근로를 하다가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부정수급자임이 적발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부정수급자가 회사 컴퓨터로 사업장 인증서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서 IP가 남아 부정수급 조사를 받아 적발되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자진신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추가 징수가 면제되고 형사처벌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 24 홈페이지 실업급여 부정행위신고(익명/자진신고)로 이동한 후 신고 구분을 '자진신고'로 선택하고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부정행위 신고내용을 작성하여 자진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뿐만 아니라 제보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익명신고'를 선택하고 제보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있다면 첨부파일로 등록하는 것으로 처벌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용24 부정수급 자진신고

 

제보자 포상금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제보한 제보자에게는 연간 5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고용 24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고할 수도 있지만, 포상금을 받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더 확실하게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이용하거나 1551-1290(부정수급 신고 핫라인)에 전화하여 상담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과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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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실업기간 중 현금으로 돈을 받으며 일을 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일만 하면 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을 수 있지만, 알아봤듯이 사업주가 연말정산이나 4대 보험 신고를 하게 될 경우 무더기로 적발이 되곤 합니다. 만약, 공모혐의가 추가적으로 입증될 경우 사업주 역시도 함께 처벌받게 되고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 강도 역시도 더욱 무거워집니다. 이러한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받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