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처벌 총정리

간혹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으려고 하는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뻔하겠죠? 근로 시간, 연봉, 복리후생과 같은 근로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게 되면 이것이 추후 지켜지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4대 보험, 퇴직금 등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을 덜 내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할 경우 처벌과 벌금은 어떻게 될까요? 본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조건이란, 근로시간, 임금(기본급, 수당), 휴가(주휴일, 연차휴가), 기타 근로조건(취업장소, 종사업무)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말하며, 이를 위반할 시 사업주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면 이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서 교부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계약 체결을 했음에도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및 처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작성을 했는데 미교부 했다면 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벌금

• 정규직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기간제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혹은 미교부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도 많이 떠돌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와 관련한 벌금형에 대해서 근로자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규직이든 기간제든 상관없이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 구성항목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미교부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기간제법에 의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함께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행정적 제재금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고 과태료를 납부한다고 해서 범죄로 간주되지 않지만, 벌금형은 형사처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형법, 형사 특별법에 따라 부과되어 범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을 통해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사업주는 전과가 생기는 것이고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민사소송을 걸어 배상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시정명령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한 경우 노동청은 조사 후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가되고 반복적일 경우 운영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중처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혹은 미교부 할 정도의 회사라면 최저임금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등과 같은 문제들이 동반되어 있을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사업주의 고의적 법 위반 행위들이 증명된다면 행정적 벌금 외에도 형법에 따라 징역형, 더 높은 벌금형, 영업정지 등의 처벌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임금 체불의 경우 근로자의 생계에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했고 반복적 또는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다면 중대성으로 인정될 확률이 높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또한 추후 근로자가 민사 소송을 건다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도 사업주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높은 배상액을 판결할 수 있습니다. 

 

 

사례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직원이 약국장 고발

A약국장은 상시 근로자 6명을 둔 약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간 근무한 직원에게 서면 근로계약서를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약국장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긴 했지만 사업장에 비치를 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A약국장에게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근로계약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긴 했어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진 처벌이었습니다.

 

👉 관련기사 : [데일리팜] 근로계약서 교부 안했어요…직원, 약국장 고발

 

대처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혹은 미교부 받았다면 근로자는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주에게 요구

사업주에게 정중히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2. 노동청 신고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습니다.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민원을 넣습니다.

 

3. 노동 상담 센터  

1350(고용노동부 상담 센터)에 전화하여 법적 지원과 안내를 받습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면 대부분은 결국 작성을 해줄 겁니다. 이 문제로 안써준다고 버텨봤자 본인만 손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간혹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업주를 만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노동청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대한 문제는 깔끔히 해결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서로 껄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직을 할 회사가 정해지면 시도하시는 걸 권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법적으로 직원이 단 1명만 있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직원이 추후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빼도 박도 못하고 벌금을 내야 하니 혹시나 몰랐던 사업주라면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고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링크로 이동 후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까지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시다면 당당히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고의 내용과는 다르게 막상 취업을 하니 연봉이 이것저것 빠져서 얼마밖에 되지 않고 하는 일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 갑질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어느 정도 방지가 가능하니 사회초년생이라면 특히나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