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될까?

주로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자발적 퇴사 역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회사 가기 귀찮아서라는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 회사를 자발적 퇴사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본문에서 조건과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먼저, 자발적 퇴사를 했든 권고사직을 당했든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2. 근로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않은 상태일 것
3.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중일 것

 

18개월 동안의 근무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간이 24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주 5일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잘 모르겠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이력을 조회할 수 있고 자세한 방법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또한 실업급여는 실업기간 동안 기본적인 생활을 이어가게 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미 취업을 한 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아볼 수 없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이란, 회사에 지원하거나 취업을 위한 능력을 키우는 구직활동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정해진 조건들을 충족할 시 1차부터 최대 8차까지 약 180만 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매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활동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작성한 바 있습니다. 

 

 

💡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신청 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조건에 충족한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퇴사 후 최대한 빠르게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지만, 아래의 특정 조건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조건 변경

급여가 얘기한 것과 다르게 대폭 삭감되거나 근로시간이 현저히 늘어난 경우, 얘기한 업무내용과 전혀 다른 업무를 맡게 된 경우, 근로 장소가 출퇴근이 힘들 정도로 크게 변경된 경우 등 명백히 회사의 잘못으로 인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증빙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 기존 근로계약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이외에도 변경 전후의 급여명세서, 근로시간 기록 등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료를 준비하기 힘들다면 회사 내부 공지나 이메일, 공문 등을 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예시

 

2. 괴롭힘, 성희롱

직장에서의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한 자료로는 문자, 카톡, 이메일 등의 내용, 녹취, 사진, 영상과 같은 자료 혹은 동료나 제삼자가 작성한 진술서, 회사 내부 기록(근로자 신고기록), 신체적 혹은 정신적 치료를 받은 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3. 임금 체불, 법률위반 등

회사가 임금을 정해진 기간에 주지 않거나 마음대로 삭감한 경우 혹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경우 역시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하기 위한 자료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서세, 통장 입출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기록(이메일, 공문 등), 진단서, 고용노동부 신고기록, 진술서 혹은 동료들의 증언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 신청

 

4. 본인 혹은 가족의 건강상 문제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 악화로 인해 일을 지속하지 못하여 이로 인해 휴가나 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자진퇴사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로는 병명, 근로를 계속하기 힘들다는 내용, 치료 필요성 및 권고사항(휴식 필요, 업무 중단 권고)이 포함된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장기간 근무하기 힘들다는 소견서, 병원기록도 준비하면 내용을 보완할 수 있으니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 근무 중에 업무 관련하여 질병이 생긴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고 결과 통보서를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화면

 

5. 임신, 출산, 육아

임신, 출신, 육아로 인한 사유로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으나 회사에서 거절하여 자발적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육아휴직 제도가 워낙 잘 되어있어서 아이를 연달아 낳으며 육아휴직을 계속 써버리는 게 아닌 이상 회사에서 거절해서 자진퇴사하는 경우는 못 본 듯합니다.

 

6. 거주지 이전

근로자의 거주지 이전이 불가피하고 이전 후 대중교통으로 통근이 3시간 이상씩 걸린다면 통근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이로 인해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거주지 이전의 이유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 좋습니다.

 

• 배우자의 직장 이동이나 학업으로 인한 이전
• 본인의 학업
• 결혼, 이혼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

 

단순 본인의 변심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통근이 힘들어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해 볼 수는 있지만, 수급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불가피성을 주장할 수 있는 위 사유들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합니다. 

 

 

증거자료 확보 방법

근로조건 변경, 괴롭힘, 성희롱 임금체불 및 법률 위반 등 회사의 귀책사유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으로 해결하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혹은 번호 1350 상담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

2. 회사의 임금체불 및 법률 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3. 근로 감독관의 조사 결과 통보서 및 처리 자료를 요청

 

 

실업급여 신청 방법

오프라인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보단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사실 온라인으로 해도 전혀 상관없지만, 자발적 퇴사 후 신청하는 경우 여러 증빙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고용센터 상담사분과 함께 신청을 하는 것이 실업급여를 받을 확률도 늘고 처리도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2. 자주 찾는 서비스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3. 본인인증 후 접수
4. 첨부자료 제출 및 신청서 접수
5. 실업급여 심사결과 확인

 

고용24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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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도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고용센터 상담사와 충분히 상담해 보시고 관련 증빙 자료 준비를 잘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