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주택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가점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가점 항목 중 무주택자 기간은 최대 32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만, 이러한 무주택자 기준은 단순히 20살이 넘었을 때 무주택자라고 해서 가점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기준에 대해 알아두어야 합니다. 

 

기준

무주택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배우자, 미혼 자녀 등)이 주택, 분양권 등의 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자라고 판단합니다. 단, 청약에 중요한 무주택자 기간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가점을 정합니다.

 

1.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

결혼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는 만 30세 되는 생일날부터 무주택자 기간이 산정되며 1년마다 2점씩 가점을 얻습니다.

 

2. 결혼을 한 경우

결혼을 한 무주택자는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자 기간이 산정되며 1년마다 2점씩 가점을 얻습니다.

기준	무주택 기간	가점
청약신청자가 결혼을 한 경우	만 30세 되는 생일날 부터	1년마다 2점씩
청약신청자가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1년마다 2점씩

무주택자 기간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청약 가점은 32점입니다. 1년마다 2점씩 높아지기 때문에 1년 미만인 기본 점수 2점을 포함하여 15년 동안 무주택자라면 최대 가점인 32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주택이지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무주택자는 본인과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세대 분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에 의해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유주택이지만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일 경우(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6호에 따라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세대원일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단, 청약을 신청하는 본인이 만 60세 이상이거나, 노부모부양 특별 공급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전용면적 20㎡ 이하의 소형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전용면적이 20㎡ 이하인 주택을 소형 주택이라고 분류합니다. 전용면적 20㎡는 6.05평이며 이 소형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 원(수도권 1억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단, 2세대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상속으로 인한 주택 소유 이력

상속으로 인해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된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지분을 처분하게 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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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세대 분리를 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약에 관심이 많은 청년분들도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과거 20㎡ 이하의 소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공시가격 8천만 원(지방), 1억 3천만 원(수도권) 이하여야 무주택으로 인정받았으나 비교적 최근에 공시가격 1억 원(지방), 1억 3천만 원(수도권) 이하로 개정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