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기간 내에 안하면 발생하는 불이익

부모님에게 독립 후 이사를 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대학교 때문에 자취를 한다거나 심지어는 기숙사에 산다고 해도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기간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전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 할 경우 주민등록증만 준비하시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전입신고 메뉴

 

전입신고 안 하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과태료 부과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보증금 보호받지 못함

계약한 건물에 저당권 등으로 인한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우선 변제권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추후 다른 채권자들보다 보증금을 받는 우선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세제 혜택 제한

주택자금대출 소득공제 등 일부 세제 혜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정보를 기준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이러한 주소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아동수당, 기초생활수급 등의 복지혜택 역시도 주소지 정보를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nA

Q. 대학생이고 자취한 지 1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 전입신고를 안 했습니다. 지금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A. 전입신고는 늦었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뿐만 아니라 확정일자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혹시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Q. 얼마 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를 했는데 전출신고도 해야 하나요?

A. 과거에는 전입, 전출 신고가 따로 있었지만 현재는 전입신고만 하면 전출과 전입이 한꺼번에 처리가 됩니다.

 

Q. 월세나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가압류되어 있는 집에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A. 가압류가 진행되고 있는 집은 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며 언제든지 경매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정해두었다고 해도 임차인은 즉시 집을 비워야 합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도 선납한 월세조차 돌려받기 힘드니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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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없는 곳에 월세만 납부하고 사는 것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 보증금을 납부한 상태라면 꼭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했는지 혹은 확정일자까지 받았는지에 따라서 추후 보증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지고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과 금액 역시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전입신고 안 하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