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 해지 방법 및 필요 서류

근저당 설정 해지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담보로 제공했던 부동산에 대한 채무를 전부 상환했을 때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해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채무를 전액 상환하면 자동으로 근저당 설정이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끝마쳐야만 해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절차를 마무리했다면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온전히 회복하게 됩니다. 

 

 

해지 방법

근저당 설정 해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환 완료 확인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발생한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을 마쳤다면 대출을 해준 기관에 방문하여 채무 상환 완료증명서 혹은 해지 동의서, 대출기관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2. 등기소 방문 및 근저당권 말소 신청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해당 부동산이 등기된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근저당권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기소에서 말소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되면 근저당권이 해지됩니다.

 

4. 말소 등록세 및 수수료 납부

근저당권을 등록할 때는 채권자가 비용을 지불했지만, 해지를 할 때는 채무자가 비용을 지불합니다. 해지 시에는 등록세와 수수료가 소액 발생하며, 등록할 때 발생하는 비용보단 저렴한 편입니다. 

 

4. 근저당 말소 확인

말소 절차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하여 근저당권이 해지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었다면 근저당 관련 기재 사항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근저당 해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 말소 신청서 : 대출 기관 또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대출기관)의 인감증명서 : 대출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 권리증 : 등기부등본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지 동의서 : 해지 동의서는 채무 상환 완료 증명서를 말합니다. 대출 기관에 대출금을 전액 상환했을 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법무사 위임장 : 법무사를 통해 대행할 경우 법무사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복잡하다면 법무사 대행을 이용해 근저당 설정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무사가 알아서 필요 서류를 제출해주기 때문에 편리하고 법무사 수수료 역시도 해지를 할 경우에는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해지비용

해지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세 및 말소 수수료

• 등록세 : 대출금액의 0.2%
• 말소 수수료 : 등기소에 납부하는 수수료이며, 약 1만 원 ~ 2만 원

 

2. 법무사 수수료

• 법무사를 이용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약 5만 원 ~ 10만 원
• 대출금액 혹은 법무사마다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했다면 등록세 2만 원, 말소 수수료 2만 원으로 약 4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겼다면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하여 약 9 ~ 14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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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 해지가 완료되고 이후 부동산 매매 계획이 있다면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새롭게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기를 원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기 까다롭고 귀찮다고 여겨진다면 법무사 대행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본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