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인상 한도 얼마일까?

전세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불러 힘 없는 세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보증금을 더 줄 수밖에 없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인상 한도라는 것을 정해두었는데요. 본문에서 전세보증금 인상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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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집을 매입하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 집주인에게 집을 빌려 살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 납부하는 금액을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세입자는 이후 계약이 종료될 때 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집 가격이나 주위 시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인상 한도

전세 계약금 인상 한도

전세보증금의 인상한도는 을의 입장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의 인상 한도는 1년에 5%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하를 할 경우에는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1년 계약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했다면 1년마다 최대 5%씩 전세보증금 인상이 가능하지만, 2년 계약으로 진행했다면 2년에 최대 5%만 인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1년에 인상한도가 5%인 것은 어디까지나 임대 계약기간 중의 이야기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고 갱신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인상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계약과 동일하게 갱신할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집주인 마음대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보증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할 경우 전세 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올릴 금액을 제시하고 세입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계약 종료를 통지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보내면 되겠습니다.

 

단, 이 기간 안에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최초 계약 조건으로 자동갱신되어 2년간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꼭 기간 안에 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아래 글에서 작성한 바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인터넷 우체국

 

 

세입자 입장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너무 과도한 전세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다른 전세금이 저렴한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이겠지만, 사정상 계속 이 집에서 살아야겠다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 계약을 1회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계약기간이 갱신되며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갱신을 하게 되면 인상 한도 역시도 1년에 5%가 최대한도가 됩니다. 

 

단, 임차인이 심각하게 집을 훼손했거나 집주인 혹은 집주인의 가족이 실거주해야 하는 경우 등 일정 조건에 따라 거부가 될 수 있으며 내용증명을 통해 기간 안에 통지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내용증명 및 작성 방법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내용증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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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방법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원활하게 합의하여 전세보증금을 조율하는 것이겠지만, 서로의 입장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계약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더라도 확실히 처리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서로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의 상황에 따라 이를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