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후 계약 안하면 어떻게 될까?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수중에 계약할 돈이 없거나, 막상 당첨되고 보니 마음에 들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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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계약 안 하면?

청약 당첨 후 계약 안하면 받는 불이익

1.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2. 재당첨 제한 기간 적용
3. 가점제 신청 제한
4. 특별공급 분양 불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주택청약을 '설마 되겠어?'라는 생각으로 청약 연습 겸 신청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며, 자의든 타의든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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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청약 시 사용했던 청약통장은 당첨이 된 순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당첨이 된 이상 효력을 상실합니다. 단, 아파트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무주택 기간은 유지가 됩니다.

 

청약통장 가점은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 되어야 최대 가점인 17점을 쌓을 수 있는데, 계약을 하지도 않을 주택에 덜컥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고 취소를 하게 될 경우 열심히 모은 가점이 한순간에 날아가게 됩니다. 때문에 청약은 신중히 해야 하고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다시 새롭게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가점을 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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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당첨 제한 기간 적용

청약이 당첨이 된 주택이 투기과열지구 혹은 청약과열지구 같은 규제지역에 속해있는 주택이라면, 재당첨 제한 기간이 최대 10년간 적용됩니다. 또한 청약자뿐만 아니라 청약자의 세대원까지 함께 적용됩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

재당첨 제한 기간

재당첨 제한 제도로 인해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이 되고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10년간, 청약과열지구 공급 주택은 7년간, 주택임대주택 혹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은 5년간, 그 외에도 전용면적 등에 따라서 3~5년 간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는 비규제 지역의 민영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에는 청약을 신청해도 당첨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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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점제 신청 제한

가점제로 청약을 넣고 당첨이 된 후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2년간 가점제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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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공급 분양 불가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등의 특별공급 청약에 신청하고 당첨이 됐는데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특별공급 분양은 일생에 단 한 번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당첨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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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미달로 당첨이 취소되었다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잘못 기입하여 가점이 잘못 책정되어 당첨된 경우 청약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부적격 당첨 취소라고 합니다.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에 다음과 같은 기간 동안 청약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지역	기간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1년)
상기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예를 들어서, 부적격 당첨자는 수도권 지역에 1년간 청약 당첨이 될 수 없고,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6개월간 청약 당첨이 될 수 없습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라면, 1년간 당첨이 제한됩니다. 이외에도 상기 지역 중 위축지역은 3개월간 당첨이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청약 당첨 후 계약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