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재당첨 제한 총정리

우리나라에서 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주택 청약입니다. 이러한 주택 청약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청약 재당첨자에 대해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자칫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아무 주택에 청약을 걸었다가 당첨이라도 되면, 추후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주택을 청약하는 것에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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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 제한 제도

재당첨 제한 제도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살펴보면, 재당첨과 관련된 제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 적혀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이란, 이전에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청약을 넣고 당첨이 된 이력이 있는 사람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등에 주택 청약을 할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청약자와 청약자의 세대 구성원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약 당첨 후 포기 불이익

1. 재당첨 제한 기간 적용
2.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3. 가점제 청약 2년 제한

 

청약에 당첨되었다가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청약할 때 사용했던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없고 가점제로 청약에 당첨되고 포기한 경우 가점제 청약을 2년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청약통장을 재사용 할 수 없다는 불이익은 자칫하면 10년 이상 쌓아왔던 가점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말과 같으니 신중히 청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비규제 지역의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규제지역에 청약을 넣었다가 당첨이 되고 포기를 하더라도 이후 비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의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아래와 같이 어떤 지역에 청약을 넣었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

과거 당첨된 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
- 투기과열지구 - 분양가상한제		10년
-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7년
- 주택임대주택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5년
-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주택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기타 당첨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85㎡ 이하	5년
		85㎡ 초과	3년
	그 외	85㎡ 이하	3년
		85㎡ 초과	1년

예를 들어서, 투기과열지구 주택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청약자뿐만 아니라, 그 세대에 속한 구성원들은 당첨일로부터 10년간 비규제 지역의 민영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에 청약 당첨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세대 구성원이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위 두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기간이 가장 긴 것을 적용받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재당첨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당첨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 미분양 주택을 매수한 경우
•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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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제한 확인 방법

본인에게 재당첨 이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신청 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청약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청약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을 클릭합니다.
3. 공동 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합니다.
4. 조회기준일을 지정하고 검색합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청약 제한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기존에 청약 당첨이 된 적이 없다 보니 제한사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첨 이력이 있다면, 당첨된 주택, 당첨 일과 함께 각 제한사항마다 언제 제한이 풀릴지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 청약 재당첨 제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