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면허, 대여 규정

2020년 12월 10일부터 전동 킥보드가 원동기에서 자전거로 분류되는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나 대여 규정에도 큰 변화가 생겼는데 오히려 변경된 규정이 더욱 사고를 유발하는 거 아니냐는 불만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전동 킥보드가 차도로 다니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로 다니도록 개정을 한 것이라 해명했는데요. 원동기에서 자전거로 분류됨에 따라 이용 가능 나이도 크게 줄었기 때문에 안전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전동 킥보드 면허, 대여 규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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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면허

개정된 전동 킥보드 면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분류	원동기	자전거
주행 장소	차도만 이용	자전거 도로 이용 가능
안전모 착용	범칙금 2만 원	범칙금 없음
면허	원동기 면허 필요 (만 16세 이상 이용 가능)	면허 필요 없음 (만 13세 이상 이용 가능)
음주운전	단속(윤창호법 적용)	단속(윤창호법 적용X)

원동기에서 자전거로 분류가 개정됨에 따라 규정들도 굉장히 느슨해진 게 사실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전동 킥보드 면허 여부도 개정 후부터는 원동기 면허를 딸 필요 없이 만 13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범칙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되,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에서는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안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청소년 킥보드 사고가 문제가 되면서 다시 면허증을 가진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4월 이후에야 시행될 거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은 최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최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자전거로 분류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로 변경되었습니다.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1. 벌금 : 3만원
2. 거부 : 10만 원

개정 전에는 윤창호 법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았으나, 개정 후 자전거로 분류되며 걸리면 3만 원, 측정 거부 시 10만 원만 정도의 가벼운 처벌로 변경되었습니다. 

 

면허도 없는 만 13세가 전동 킥보드를 탄다는 것 때문에 사고 방지를 위해 이용 연령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큰데요. 국토부 관계자는 이 부분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로 분류하면서, 전동 킥보드에만 면허 규정을 두는 건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전동킥보드 대여

 

전동 킥보드 이용 연령은 만 13세 이상부터지만, 대여는 만 18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단,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이라면 대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대여 규정은 시범적으로 2020년 12월 10일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후에는 각종 상황을 고려해 재논의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는 주차 제한구역이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차 제한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동킥보드 주차 제한구역

1. 보도 건널목
2. 지하철역
3. 버스정류장 10m 이내

전동 킥보드가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아 이렇게 제한구역을 지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규정들은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는 규정들이며, 추후 더 강력한 규제가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동 킥보드 면허, 대여 규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