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세계적으로 친환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은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고 점점 전기차 보급량도 많아지고 있는데 당연히 전기차 충전소에 관한 관심과 법률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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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 설치기준

'건축법 시행령', '주차장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 장소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소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대통령령에 따라 주차 단위 구획을 100 이상 갖춘 시설이 위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은 대상 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충전시설 종류

1. 급속 충전시설 :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 충전기의 최대 출력 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 충전시설 :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 충전기의 최대 출력 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전기차 충전소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보급 계획, 운행 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과태료

• 주차구획 확보 방해
• 충전 방해행위

누구든지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친환경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에 주차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충전 구역에 주차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친환경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 구역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행위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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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는 관공서, 대형마트 등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고 그 외에는 현재 서울에서 시범 시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 또는 주택 등에 설치를 해두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주택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신청을 하게 되면 주민 동의와 동사무소 문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기차 충전소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