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총정리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총정리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가장 민감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 명의와 관련된 궁금즘들도 많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부부 공동명의가 가장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케이스인데 과연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본문에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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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오해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는데요. 공동명의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세금과 관련된 사항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 부분에서 오해하고 계시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손꼽히는 게 바로 취득세와 재산세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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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부부 공동명의를 할 시 취득세가 감면되는 줄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단독 명의든 공동 명의든 취득세에 대한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취득세는 기존에는 각 개인별 과세대상 물건을 기준으로 과세하였으나, 2020년 8월부터 주택수가 1세대를 기준으로 몇번째 취득인지 그리고 조정지역이냐 비조정지역이냐에 따라 중과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경우 무조건 1세대로 계산되기에 공동명의를 하든 단독명의를 하든 차이가 없는 것이죠. 

 

#2 재산세

재산세는 과세대상의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를 하게 될 경우 반반씩 총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재산세 역시 부부 공동명의를 해도 감면되는 부분은 전혀 없고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똑같은 재산세 총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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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 장점

이제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중 장점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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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부동산세 절세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합산해 과세되는 세금으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보유자에게 과세됩니다. 이때 기준은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9억원, 1세대 2주택자 이상일 경우 6억원을 초과할 경우가 해당되는데 중요한 것은 주택을 세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명의자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를 하게 될 경우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으로 과세가 이루어 지지만, 부부 공동명의를 하게 될 경우 각 6억을 초과해야 종부세 대상으로 과세가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즉, 아파트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다면 부부 공동명의를 하게 될 경우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임대소득세 절세

종합소득세는 소득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예로 치면 임대 소득이 포함되겠습니다.

 

2020년부터는 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미만이라도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개정 되었기 때문에 이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임대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1주택이라면 월세든 전세든 모두 비과세 처리가 되어 상관이 없지만, 2주택 이상이라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 표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입니다.

 

 

과세방법은 소득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상가는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는 반면에 주택임대소득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를 하게 될 경우, 임대소득 부분에서 부부 각각 2,000만원이 분리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총 4,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부 공동명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양도소득세 절세

부동산을 추후 매도하여 양도세를 납부하게 될 때,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양도세 감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다른 세금들과 마찬가지로 누진세율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의 금액이 적다면 그만큼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역시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명의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차익이 1억일 경우, 단독명의는 35%의 세율(8,800만원~1억5천만원)을 적용 받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양도 차익이 각각 5천만원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24%의 세율(4,600만원~8,800만원)으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비싼 부동산일수록 부부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추후 매도시 양도차익을 반으로 줄이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부부 공동명의를 하게 될 경우 각 인당 기본공제 250만원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5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게 되는 것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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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 단점

지금부턴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중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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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수·매도

부부 공동명의 시 매수나 매도를 할 때는 명의자 한 사람이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 할 수 없고 배우자의 동의 및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2 압류·가압류

만에 하나 압류나 가압류를 당하는 일이 생긴다면 공동명의를 한 배우자의 지분까지 압류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공동명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3 건강보험료, 대출이자 

부부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도 공동으로 진행되며 건강보험료가 개별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부담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게 될 때 공동사업의 출자로 보아 발생되는 이자는 소득세 납부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비용이 많이 소모된다면 공동명의 보단 단독명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