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내용증명 방법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내용증명 방법

부동산 시장에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서 굉장히 떠들석 합니다. 전세금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들에겐 좋지 않은 소식이 될 것이고, 전세 계약기간이 얼마 안남았던 사람들에겐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기간 내에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지 않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요즘 같이 전세금이 비싼 때에 새롭게 전세를 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니 나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나가야 더 좋은 조건의 임차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나가길 바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법적 분쟁과 다툼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내용증명 방법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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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계약을 1회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본 전세 계약기간 2년에서 계약기간이 끝날 때 쯤 임차인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인에게 행사하면 계약기간이 갱신되어 최소 4년까지 거주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권이란 단 1회에 한해서만 인정되며, 이렇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임대인은 다음의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거부사유
1) 월세의 경우 2달 이상 월세를 미납한 경우
2)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전대한 경우
3) 임차인의 심각한 주택 훼손한 경우
4)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가족이 실거주하는 경우 등

위와 같은 거부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전세금을 올리고 싶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새로운 전세집을 구하기 쉽지 않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제도일 것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전세 계약만기 6개월 전 ~ 1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 계약연장을 거부할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의사를 타진하는 기간이 전세 계약기간만료 6개월 전~ 1개월 전이므로 이 기간내에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동안 전세 계약연장에 대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아무말 없이 자연 계약 연장이 되었다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전 조건과 동일하게 2년 더 전세 계약이 연장되며 2년 후 임대인이 계약연장을 거부할 경우 임차인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총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것인지 명확히 의사를 전달받아야 합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서식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정해져 있는 서식이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문자나 내용증명 등 구두 및 문서로 알리는 것으로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두로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누군가가 말을 바꿀 수도 있어 여러가지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남기는 것이 확실하긴 합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히 문자나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것보다 공식적인 느낌이며 작성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추후 법적 분쟁이 생길 확률도 적고 분쟁이 발생한다고 해도 내용증명 우편을 근거로 반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방법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내용증명은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검색창 또는 위 이미지를 통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상단 메뉴 [우편]에서 [증명서비스]-[내용증명]을 클릭합니다.

 

 

▲ [내용증명 신청]에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 우편물 선택사항 중 발송불필요는 선택하실 필요 없습니다. 발송문서수령은 발송우편 본인 수령을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는 분과 받는 분의 정보와 주소를 입력하고 발송하시면 되는데 앞서 언급드렸듯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어 본인이 직접 내용문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예시입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내용문은 위와 같이 간단하게 임대인 정보, 임차인 정보, 날짜,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행사여부의 내용을 포함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발송된 우편은 주말을 제외한 약 2~3일 뒤에 받아볼 수 있으며,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발송완료 여부 조회도 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