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중도 해지 : 원만한 해결을 위해선 ?

반갑습니다. 오늘은 월세 계약 중도 해지에 관해 글을 작성합니다.

 

아직 자기집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월세 계약을 많이 하실텐데 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탈 없이 1년을 쭉 채우시고 방을 비우거나 재계약 하면 좋겠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해 집주인이 월세 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세입자가 월세 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집주인보단 세입자가 월세 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문제가 됩니다.

 

본문에서 이러한 월세 계약 중도 해지 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서로의 입장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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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도 해지 

세입자가 월세 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했다면?

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가 갑작스럽게 월세 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한다면 세입자가 나가면서 빈방이 생기는 공실에 대한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가 중도 해지를 요청해도 쿨하게 남은 기간의 월세를 돌려주는 집주인은 거의 없을 것 입니다.

 

이럴경우 보통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부동산 수수료 및 남은 계약월 만큼의 월세에 대해 부담하라 얘기하게 됩니다.

보통 남은 월세 기간이 1개월, 2개월일 경우 세입자가 남은 월세를 납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마무리 되지만 남은 월세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이렇게 남은 월세를 납부한다는 합의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때문에 세입자가 월세 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할 시 원만한 해결방안으로는,

남은 월세 기간 금액의 70 ~ 80% 정도만 지불하고 합의를 볼 수 있고,

이게 힘들다면 세입자가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들어올 수 있는 다른 세입자를 직접 구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이미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어느 기간까지 사는걸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집주인은 사실상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가 거주를 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월세를 되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입자가 계약을 하고 사는 동안 집에서 악취가 난다거나, 집안 설비 수리가 미흡하다거나 등 집 문제에 관해서도 위와 같은 계약상의 문제로 월세 계약 중도 해지 권리가 생긴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의외로 많은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아쉽지만 이미 계약을 채결을 한 뒤이기 때문에 집주인과 최대한 합의를 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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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 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했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집주인이 월세 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했을때 임차인의 대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주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 중도 해지를 요청한다면, 세입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어느 기간까지 사는걸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세입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강제로 내쫓을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재정 상황이 나빠져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은 이미 월세 얼마를 지불하는걸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월세를 올려달라 해도 세입자는 이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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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도 해지 순서

만약 월세 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해야 한다면 그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집주인에게 중도해지를 요청한다.

2. 부동산에 매물을 접수한다.

3. 계약할 세입자를 기다린다.

4. 세입자를 찾아 계약이 되고 집주인에게 남은 월세 및 관리비 등을 정산후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월세 계약 중도 해지를 위해 원활한 합의를 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남은 월세를 그냥 돌려주는 집주인은 없기 때문에 남은 기간 계약을 할 세입자를 구하는게 가장 이상적이며 세입자를 찾는다면 남은 월세 및 보증금을 돌려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왠만해선 몇개월 전에 중도 해지를 고지하고 서로간에 협의를 하는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시간도 넉넉하고 집주인도 준비를 할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 지겠지만 당장 갑작스럽게 중도 해지를 요청한다면 아무래도 집주인과 세입자간 입장차이로 인해 불화가 생기기 마련이것 같습니다. 월세 계약 중도 해지를 원한다면 사전에 미리 고지를 하여 집주인과 합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월세 계약 중도 해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