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란? : 쉽고 간단하게 !

반갑습니다.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세가 점점 상승함에 따라 내집 마련이 힘들어지는 국민들을 위해 국가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분양가 상한제.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 된다고 해도 시세 안정화가 아닌 오히려 부동산 시세 상승을 부추기게 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이고 국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해결책이 왜 오히려 부동산 시세 상승의 원인이 된다고까지 말이 나오고 있는걸까요? 본문에서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인지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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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란, 부동산 시세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세를 안정화 하기 위해 주택을 분양할 때 건축비, 택지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적정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보다 낮게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신축빌라에 과도한 시세를 책정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면 분양가 상한제란 내집 마련에 목표를 둔 국민들을 위한 부동산 시세 상승을 억제하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부동산 분양가를 상승 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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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날의 검,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란 취지가 좋은 제도인건 맞습니다만 오히려 신축아파트 값이 점점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신축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올랐고 특히나 강남 지역은 한달 사이에 억대가 오른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축아파트 값이 치솟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목표는 바로 서울 시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저지하여 건축사의 거품을 빼려는것 입니다.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건축사들은 신축 건물을 건설하는것을 꺼려할것이고 이는 주택 공급의 위축을 뜻합니다. 때문에 신축아파트의 희소성이 가격 급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동상 상한제란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낮추는것이지 기존 아파트의 가격까지 낮추는것은 아닙니다.

만약 부동산 상한제가 도입된다면 기존 아파트의 가격이 내려갈지는 미지수이고 집값 안정 효과를 주는것이 아닌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분양가 상한제로 신축 건물에 시세를 강제적으로 낮추게 되면 건축사들은 그 손해를 매꾸기 위해 전보다 아파트 품질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자재나 설계면에서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받는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세와 분양가의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 경쟁이 극도로 과열이 될 것이고 청약 당첨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몰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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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분양가 상한제의 장점은?

물론 분양가 상한제가 이러한 부작용만 초래하는것은 아닙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됨으로써 나타나는 장점들으로는 분양보증을 빌리로 하여 공정한 기준 없이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무작정 통제하는 것이 아닌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어 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건설 업계와 재건축 조합이 후분양 등을 통해 분양가를 높게 받는 편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됨으로써 건설사의 재건축 추진 수익이 적어지며 재건축은 자연스레 줄어들게 되고 전반적으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덕분에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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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분양가 상한제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 분양을 하실 분들에겐 값싸게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일 수 있으나 이 정책으로 인해 오는 부작용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신축 아파트 분양이 지금보다 다 힘들어질 수 있고 건설사나 투기자들이 어떻게 이 제도를 이용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서민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양날의 검 같은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