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총정리

오늘은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점주분이라면 사업장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악의적으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경험들이 있을것 같습니다.

또한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 오프라인 사업장이 아닌 온라인 사업장에서의 피해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홍보를 위해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에 악의적인 비난 댓글을 수시로 달아놓는 사례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사업장에 피해를 주며 업무방해를 일삼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업무방해죄 성립요건만 충족된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가할 수 있고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으니

이번 포스팅을 통해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대해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시 형량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해당된다면 그 사람을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는데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14조에 의거하여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처벌 대상입니다.

이러한 업무방해죄 처벌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범죄자로 낙인 찍히기에 점주님과 합의를 하려 할테고 이에 따라 피해보상과 운영하는 사업장에 얼씬조차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낸다면 이것이야 말로 일석이조의 효과겠죠? 이번엔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먼저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해당되기 위해선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며 계속적 반복으로 종사하는 일을 의미하며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반사회적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및 위력의 방법을 사용했을 때 성립됩니다.

허위사실 유포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또한 불특정이란, 가족, 친구, 지인 등 행위자와 가깝지 않은 사람을 말히며 위계는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착오나 부지에 빠트려서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뜻하고 위력은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유형 무형의 행사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의사가 제압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의 의사 행위에 변화를 줄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해당된다는 것 입니다.

 

 

최근엔 오프라인 보단 온라인 상에서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을 손괴하거나 허위의 정보 도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에 처벌하는 업무방해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전원을 차단하거나 바이러스 등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재산적 피해를 유발하는건 절대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업무방해로 피해를 입고 계시는 사업주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