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법률정보' 카테고리의 글 목록 (3 Page)

법률/법률정보 (44)

차용증 법적효력 있을까?

법률/법률정보
2020.08.18

차용증 법적효력 있을까? 아무리 친한 지인이라도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꼭 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지라 돈이 필요할 땐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줄 것 같다가도 막상 돈을 빌리고 갚아야 하는 날이 오면 배째라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구두로만 돈을 빌려줬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기는 건 당연하고 빌려준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번거롭더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차용증이 과연 법적효력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 본문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이유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품 등을 빌런 걸 증명하고..

임금체불 신고방법, 형사처벌 가능할까?

법률/법률정보
2020.08.17

임금체불 신고방법, 형사처벌 가능할까? 열심히 일을 했지만 정작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심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회사 사정이 힘들어져 이와 같은 사례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지만 회사 사정이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고 노동을 했으면 임금을 받아야하겠죠. 임금체불을 하는 회사는 처음에는 며칠정도 늦게 임금을 주다가 조금씩 조금씩 그 기간이 길어지고 결국엔 장기 임금체불을 하게 되는데 상대적 을의 입장인 노동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임금체불 신고방법과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형사처벌 가능할까? 근로기준법 제 36조에서 "사용..

상속포기 기한, 서류, 각서, 양식 : 총정리

법률/법률정보
2020.07.25

상속포기 기한, 서류, 각서, 양식 : 총정리 물려받는 재산이 많다면 좋겠지만, 물려받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는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빚을 물려 받지 않기 위해선 상속포기 기한 내에 서류들을 준비해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주어야 하는데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할 수 밖에 없는 일반인들은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 밖에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상속포기는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 역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기에 본문 내용들만 제대로 살펴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상속포기 기한 상속포기 기한은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입니다. 재산과 빛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는 것으로, 빚만 포기..

협의이혼 절차, 서류 총정리

법률/법률정보
2020.07.23

협의이혼 절차, 서류 총정리 '이혼을 했다'는 사실이 사람에게 큰 오점으로 남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배우자를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결혼을 했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격이 안맞거나 혹은 금전적인 문제 등 여러가지 이유들로 처음의 감정이 많이 희석되고 결국 협의이혼 절차를 밟는 분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혼이라 하면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할 것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협의이혼을 진행한다면 그 절차는 생각보다 간편한 편입니다. 다만, 이혼은 우리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기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겠죠. 본문에서 협의이혼 절차와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 주의사항 협의이혼 절차는 각각 필요한 서류들만 준비해주시고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변호사 상담비용, 선임비용 총정리

법률/법률정보
2020.07.14

변호사 상담비용, 선임비용 총정리 변호사를 선임해야할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세상일은 아무도 모르는거죠. 사건에 휘말렸다면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 알아봐야하고 심지어는 선임전에 상담을 해보려해도 변호사 상담비용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30분에 얼마씩 지불해야 하는데 소송은 진짜 아무나하는게 아니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더군다나 변호사 선임비용과 상담비용은 정해져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할 정해진 가격은 없으며 변호사가 사법고시 출신인지, 로스쿨 출신인지 혹은 판사 출신인지, 검사 출신인지 등에 따라서도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행히도 어느 변호사가 얼마의 금액을 받고 선임됐다더라 같은 세부적인 비용정보는 알 수 없으나 평균적인 기본값 정도는 알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비용, 선임비용을 대략적이게나마..

기각과 각하의 차이 총정리 : 법률용어

법률/법률정보
2020.07.12

기각과 각하의 차이 총정리 : 법률용어 기각과 각하는 뉴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법률용어입니다. 둘 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는건 다들 얼추 알고 계시겠지만 기각과 각하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하고 해석하시는 분들은 드문 것 같습니다. 기각과 각하는 비슷하면서도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갖는 법률용어이기에 법률에 대해 공부하고 계시거나 실제로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이라면 그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줄 아셔야 합니다. 본문에서 기각과 각하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각'이란? 기각[棄却] : 버릴 기(棄) 물리칠 각(却) 기각은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효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양육비 지급기간, 양육비 산정기준표 2020

법률/법률정보
2020.07.08

양육비 지급기간, 양육비 산정기준표 2020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이혼하게 되면 상관없겠지만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게 되면 누군가는 자녀를 맡아 키우는 양육자가 되고, 다른 누군가는 비양육자가 됩니다. 그리고 비양육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을 위해 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 몇살까지 양육비를 지원해야 될까요? 그리고 양육비를 지급한다면 얼마나 지급해야 될까요? 오늘은 양육비 지급기간과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지급기간 ▣ 양육비 지급기간 : 자녀의 나이 만 19세 전까지 자녀가 성인이 되는 만 19세 전까지가 양육비 지급기간입니다. 즉, 자녀가 2005년 1월 1일생이라면 2023년 12월까지가 양육비 지급기간입니다.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진정서 작성요령, 양식, 제출방법 A to Z

법률/법률정보
2020.07.06

진정서 작성요령, 서식, 제출방법 A to Z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오해가 생겨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진정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정당한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데 사실 법 쪽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일반인이 진정서 작성요령에 대해 잘 아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일 수밖에 없기에 진정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진정서는 그 양식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양식에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진정을 하는 것인지, 원하는 건 무엇인지 등 진정서 작성요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원하는 바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

모욕죄 성립요건 : 쉽고 간단하게!

법률/법률정보
2020.02.18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살다보면 참 별에별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단순히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남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상에서 익명을 방패삼아 남을 헐뜯고 모욕하는 행위 또한 사회의 큰 문제로도 자리잡고 있죠. 이렇게 남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법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고소를 하기도전에 포기를 해버린다던가 경찰서를 찾아가 아무런 증거자료 없이 이런 모욕을 당했으니 처벌해달라 했다가 처벌이 힘들다라는 경찰관의 말에 힘없이 돌아설때가 많을듯 합니다. 사실 모욕죄 뿐만 아니라 남을 고소하는 행위는 남에게 전과를 남긴다는 행위인 만큼 그에 대한 준비를 확실히 하고 ..

사기죄 공소시효 : 쉽고 간단하게!

법률/법률정보
2020.02.11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기죄 공소시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로 상대를 고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게 바로 사기죄 공소시효 기간이 얼마나 남았느냐입니다. 이러한 공소시효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는지 여부에 따라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 효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공소시효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아쉽게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버린 사건이라면 재판을 청구할수도 없고 재판 청구가 되지 않으니 돈을 돌려받을 방법 또한 사기를 친 사람의 양심에 맡기는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얼마전까지만 해도 연예인 또는 그 가족이 과거에 자신에게 사기를 치고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하는 빚투가 유행이었는데 이 또한 사기죄 공소시효 기간이 ..

사기죄 성립요건 : 간단하게 알아보자

법률/법률정보
2020.02.08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사기죄는 우리나라 형사사건 발생건수 1위를 차지할만큼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와 비례하여 사기를 당하여 금품 등에 큰 손해를 입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여 그 사기꾼을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본 금품을 그대로 회수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사기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며 사람을 겉만 쉽게 믿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듯이 사기를 당한 후에야 후회를 해봤자 변하는건 아무것도 없을테니까 말입니다. 또한 사기죄는 사기죄 성립요건이라는게 충족되어야 비로서 사기죄가 성립되는데 본인이 어떤 사람 때문에 금품에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

합의서 작성 요령 / 쓰는법 총정리

법률/법률정보
2019.07.15

합의서 작성 요령과 쓰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보면 남과 시비가 붙을수도 있고 원치 않게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데요. 평소 법에 무지할 수 밖에 없는 일반인들로서는 합의서 쓰는법이라든지 작성 요령이라든지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합의서 쓰는법은 사실상 어렵지 않으나 합의서 작성요령은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꼭 명심해야할 사항들이 있으니 이번 포스팅을 잘 숙지하시어 나중에 합의 때문에 후회하는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합의서 쓰는법 먼저 합의서 쓰는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합의서 쓰는법엔 정해진 서식이 없으나 주로 위 사진과 같은 서식을 사용합니다.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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