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 이익 잉여금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이익잉여금은 영업 활동으로 축적된 이익이 누적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지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생한 누적이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해주지도 않고 투자나 사업확장에도 사용하지 않고 축적만 해둔다면 이를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고 하며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이 맞는지 조차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정상적인 과정에서 생긴 이익 잉여금이라면 재무 상태와 경영 전략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무작정 축적만 해두고 있거나 이익 결산서를 편집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 이익이 많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게끔 분식회계 등을 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하락시킬 수 있고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순이익에서 배당, 법정준비금 적립, 기타 지출 등을 제외한 후 남은 이익을 말합니다. 기업의 과거와 현재 영업 활동으로 축적된 이익의 누적액이기 때문에 적당한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LG 생활건강 재무제표 중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은 DART 전자공시스템에서 기업의 연도별, 분기별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공시 의무는 없지만, 필요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이용하거나 내부 회계팀 또는 세무 담당자에게서 작성된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전자공시시스템 바로가기

 

 

미처분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란, 이익잉여금 중 아직 처분되지 않은 이익잉여금을 말합니다. 이익잉여금을 배당, 투자, 사업확장 등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축적하고만 있는 이익잉여금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이점

항목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축적한 총 이익의 누적액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중 아직 사용이나 처분 방법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익 잉여금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배당, 투자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것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문제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전략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적절히 활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주주 이익 침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주주들에게 적절히 이익을 분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주 이익 침해가 발생하고 기업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 성향이 강한 투자자들의 이탈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2. 비효율적인 자금 운영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축적한 이익을 여러 방법으로 재투자하는 방법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축적만 하고 있다면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기회비용을 버리고 있다고 보이기 쉽고 경쟁 기업이 비해 성장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과도한 세금 부담

과세 당국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보유한 기업에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과도하게 보유한 기업은 매출을 과다하게 부풀리거나 가공이익을 만들어 탈세하는 등의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무조사를 통해 부정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막대한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을 존폐 위기로 몰고 갈 만큼 위험합니다.

 

한국 세법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축적하고만 있을 경우 적정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초과 유보소득 과세(사내유보금 과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초과 유보소득 과세는 경제 활성화 유도, 주주 보호, 세금 회피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초과된 유보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함으로써 대체로 10~20% 범위 내에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축적된다고 해서 중소기업한테도 세무조사가 오는 일은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추후 상속 등을 했을 때의 과세 문제입니다.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 가치와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양도, 상속, 증여 시 고율의 세금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상속 증여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4. 주주 및 외부 투자자 신뢰 저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축적하고만 있다면 주주 및 외부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연 정상적으로 축적된 것이 맞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익 결산서를 편집하거나 기업의 분식 회계 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고 이는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하락, 자금 조달 어려움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처리 방법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재무제표 외에도 사업용 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 대여금 형태로 누적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1. 배당 지급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배당은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 두 가지로 나뉘며 이를 통해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고 신뢰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와 주가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법정적립금 적립

상법에 따라 기업은 일정 비율의 이익을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법정준비금은 회사의 부채 상환이나 위기 상황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배당 가능한 이익의 10%를 자본금의 50%가 될 때까지 적립해야 합니다.

 

Wehago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법정적립금은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하여 적립할 수 있고 법정적립금은 자본전입이나 결손보전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정적립금 적립을 통해 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회사의 재무 안정성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잉여금 처분 계산서 작성방법 바로가기

 

 

3. 임의적립금 적립

임의적립금이란 회사의 경영진이 미래 투자, 설비 확장, 연구 개발 등 특정 목적을 통해 자금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적립 목적과 금액을 결정한 후 재무제표에 임의 적립금으로 기록함으로써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적인 경영 계획을 지원할 수 있고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할 자금을 확보해 둘 수 있습니다. 임의적립금은 다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하여 배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4. 자본 전입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써 쉽게 말하면 잉여금을 기업의 자본 항목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주주총회 결의 후에 재무제표 상에서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게 되면 주식이 발행되고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됩니다.

 

이렇게 자본 전입을 하게 되면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자본금이 증가하여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의 현금 유동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5. 부채 상환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활용하여 회사의 부채를 상환하면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재무 구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거나 차입금을 줄이는데 잉여금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 부담은 줄이고 신용도는 상승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미래에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동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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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익을 배당, 투자, 적립금 등으로 적절히 활용하여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줄인다면 회사의 재무, 성장 가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주와의 신뢰를 유지하며 과세 문제 또한 예방할 수 있으니 알게 모르게 쌓이고 있는 잉여금들을 지금부터 확실히 파악하고 처리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