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준 및 확인서 발급방법 총정리

정부는 중소기업에게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금리로 정책 자금 대출을 해주고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기도 하죠. 과거에는 기준이 까다로웠으나 현재에는 점차적으로 완화가 되면서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어 이러한 혜택들을 받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중소기업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기준
  • 1. 규모기준
  • 2. 상한 기준
  • 3. 독립성 기준
• 확인서 발급 방법
  • 제출해야 할 자료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은 영리 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규모 기준, 상한 기준,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 중소기업은 확인서를 신청하여 정식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1. 규모기준

규모 기준은 똑같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에 따른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서 평균매출액이 400억 원 ~ 1200억 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래 표에서 본인 기업의 업종을 찾아보고 평균 매출액이 얼마 이하여야 하는지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기업의 주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제조업	의복, 의복엑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평균매출액 등 1,500억 원 이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평균매출액 등 1,000억 원 이하
광업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그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음료 제조업	평균매출액 등 800억 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평균매출액 등 600억 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평균매출액 등 400억 원 이하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2. 상한 기준

업종에 상관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이어야 중소기업 기준에 충족됩니다. 과거에는 근로자 수, 자기 자본, 3년 평균 매출액 등 여러 가지 상한 기준이 있었으나 2015년부터 폐지되었고 현재는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상한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기준 개정판 내용 중 일부

 

3. 독립성 기준

독립성 기준은 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이며 아래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3.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 하는 기업

※ 관계기업 : 기업 간의 주식 등 출자로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단, 비영리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은 관계기업제도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확인서 발급 방법

본인의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정부의 여러 가지 중소기업 지원정책들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신청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3. 필요한 온라인 자료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심사를 기다립니다.

4. 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처음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는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온라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후부터는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신청서 작성 메뉴

 

제출해야 할 자료

•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 부가세 신고자료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원천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증명원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2023, 2024년 창업 기업의 경우 별도의 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이 회원가입 후 신청서만 작성하면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 온라인 제출자료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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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듯 중소기업 기준에 들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정부 지원 혜택들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얼른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기준 및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