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가구의 소득이 터무니없이 적거나 없을 시 생계급여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매년마다 중위소득이 상승함에 따라서 생계급여 자격 역시도 꾸준히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격을 확인하시고 생계급여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계급여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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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자격

생계급여 지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또한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연소득 1억(세전) 이하, 부동산 재산 9억 이하(부채미적용)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및 딸 등)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합니다.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지급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A)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8,514,994원
생계급여 자격(A의 32%)	713,102원	1,178,435원	1,508,690원	1,833,572원	2,142,635원	2,437,878원	2,724,798원

기준 중위소득이란, 가구 인원수에 따른 평균 소득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 표를 보시면 2024년 기준으로 4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5,729,913원이며 이는 곧 4인 가구의 평균 소득임을 뜻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생계급여 자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만약 4인가구라면 1,833,572원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어야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의 생계급여 자격은 713,102원 이하면 충족되기에 비교적 조건이 수월한 편이네요.

 

 

지급 금액

생계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지급 금액 = 가구원수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서, 4인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833,572원이지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0,000원이라면 지급 금액은 833,572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슨 최대의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0원이어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보다 올라간다면 당연히 지급되는 금액 또한 없습니다.

 

 

지급방법

 

 

생계급여는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간혹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될 경우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 제외 대상자

아래의 수급자에 해당된다면 기준에 충족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2025년에 변경되는 사항

2025년 생계급여 자격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생계급여 자격 역시도 매년 완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개된 2025년 생계급여 자격입니다.

가구원수	2024년	2025년	인상액
1인 가구	713,102원	765,444원	52,342원
2인 가구	1,178,435원	1,258,451원	80,016원
3인 가구	1,508,690원	1,608,113원	99,423원
4인 가구	1,833,572원	1,951,287원	117,715원
5인 가구	2,142,635원	2,274,621원	131,986원
6인 가구	2,437,878원	2,580,738원	142,860원

 

 

QnA

Q.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죠?

A. 해당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설령 신청인 본인이 낳은 자녀가 아니라고 주장할지라도 해당 서류에 부모 자식으로 관계가 등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에 포함됩니다. 

 

Q.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생계급여에서 차감이 되나요?

A. 네, 차감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받는 기초연금만큼 지급액에서 차감됩니다.

 

Q.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많다고 생계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나요?

A. 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연 소득 1억 원 이상, 재산이 9억 원 이상(부채미적용) 일 경우 수급권자가 생계급여 조건에 충족되더라도 탈락됩니다. 아무리 수급권자가 현재 소득이 적더라도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수급권자를 케어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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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생계급여 자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사실상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지급받을 수 있는 가구는 아무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지라도 소수일 듯합니다. 다만,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비교적 지급 기준이 느슨한데요. 생계급여 지급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주거급여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건과 혜택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작성한 바 있습니다.

 

https://zinle.tistory.com/863

주거급여수급자 조건과 혜택 대해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