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수급자 조건과 혜택 대해 알아보자

오늘은 주거급여수급자 조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로 소득 조건에 충족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원수, 주거혜택 등도 감안하며 매년 조금씩 조건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하시고 주거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조건

2024년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참고로, 2022년에는 46%였고 2023년에는 47% 이하였습니다. 매년 1% 정도씩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까지 주거급여수급자 조건을 상향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고시하는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전 국민의 소득 중간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들의 소득은 매년 변하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 역시도 매년 변하는데요.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인	2,228,445
2인	3,682,609
3인	4,714,657
4인	5,729,913
5인	6,695,735
6인	7,618,369

 

신청 조건

가구원수에 따라서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주거급여수급자 신청 조건에 충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1인 가구라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값인 1,069,654원 미만이라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48%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48%
1인	1,069,654
2인	1,767,652
3인	2,263,035
4인	2,750,358
5인	3,213,953
6인	3,656,817

 단,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 48%는 단순히 월수입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어려우시다면 아래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해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복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결과

 

혜택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일 경우 지역,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지역에 따라 1 급지에서 4 급지까지 정해지며, 수도권에 가까울수록 1 급지에 가까워지고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금액도 커집니다.

 

• 1 급지 : 서울
• 2 급지 : 경기, 인천
• 3 급지 :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 급지 : 그 외 지역 

 

주거급여 금액

구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인	341,000	268,000	216,000	216,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40,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87,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333,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344,000
6~7인	646,000	507,000	406,000	406,000

 

단, 표에 있는 모든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임차가구의 경우 실제임차료(월임대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여기서 실제임차료란, 매월 내는 월세뿐만 아니라 보증금을 연 4%에 환산해 적용한 월차임을 추가하여 계산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2000만 원이고 월세가 20만 원이라면 실제 임차료는 (2000만 원 x4%/12개월)+월세=266,666원입니다.

 

참고사항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임대료 전액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원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일 경우 주택의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구분하고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합니다.

 

수선유지급여

구분	경보수(주기:3년)	중보수(주기:5년)	대보수(주기:7년)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 중위소득 30% 이하 : 100% 지원
• 중위소득 30% 초과 35% 이하 : 수선비용의 90% 지원
• 중위소득 35% 초과 47% 이하 : 수선비용의 80% 지원

 

청년가구 지원

청년가구일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 자녀에게 주거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임대료 한도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동네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주거급여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본인인증 및 로그인합니다.

2. 서비스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복지로 복지급여 신청 화면

3. 저소득층 항목 중 주거급여를 선택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본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기입하고 가구원이 있다면 가구원도 추가합니다.

5. 주거급여를 받을 주택조사 주소지 및 유형을 선택하고 제출할 추가서류가 있다면 첨부합니다.

6. 주거급여를 받을 신청자 명의 계좌를 입력하고 주거급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추가서류

• 통장사본
• 전월세 계약서
• 부채증명원
• 기타 부채증빙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등

 

주거급여 지급일

주거급여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신청했을 때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월 20일에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참고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임대인 명의로 지정된 계좌로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