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자격 및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투자/금융
2022. 2. 6.

우리나라에는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가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돕기 위해 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비 명목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생계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자격 조건이 있으며, 소득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상이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계급여 자격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란, 한 가구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소득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적은 경우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급여제도를 말합니다.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자격에 충족되어 지원금을 받는 경우 대상자가 신청한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모두를 대상으로 지원하지만, 본인이 속한 가구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일정 금액이란, 가구별 중위소득 30%를 말하는데 아래에서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생계급여 자격은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일 때 충족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위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는 평균적인 가구 소득과 비교해 30%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아래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가구가 몇 명으로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도 달라집니다. 1인 가구라면 1,944,812원이 평균적인 가구 소득(중위소득)이고, 본인이 2인 가구라면 3,260,085원이 평균적인 가구 소득입니다. 생계급여 자격인 중위소득 30% 이하가 되기 위해선 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에서 30%를 곱해주면 됩니다. 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예를 들어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583,444원 이하여야 하며, 2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978,026원 이하여야 생계급여 자격에 충족됩니다. 본인의 가구가 8인 이상이라면, 1인 증가시마다 262,076원씩을 증가시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8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이 2,596,254원 이하여야 생계급여 자격에 충족됩니다.

지원 금액

생계급여 자격에 충족된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해집니다. 지원 금액은 최저보장 수준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여기서 최저보장 수준 금액은 위에서 알아본 가구별 중위소득 30%를 말합니다.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1인 가구이고 벌어들이고 있는 소득 인정액이 200,000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최저보장 수준 금액은 583,444원(중위소득 30%)이고 여기서 200,000원(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인 383,444원이 생계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생계급여 지급 방식

생계급여는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매월 20일마다 정기 지급되며,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가구의 사정에 따라서 금전보단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물품이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식품권, 식당 이용권 등의 물품으로 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폐지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란, 생계급여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으로써 수급권자 1촌의 직계 혈족(부모, 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지원자의 소득 인정액이 적어 생계급여 지원 조건에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명목상으로라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부로 폐지되었습니다.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세전 연 1억 원 초과), 고재산(9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원래의 기준대로 지속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수급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나 부모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됐었지만, 이렇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면서 약 23만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생계급여 자격 및 지원 금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