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 모의계산 / 신청방법 총정리

노령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풍족한 노후 생활을 보내시는 분들은 적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일종의 노인수당이라고 볼 수 있으며 수급자격에만 충족되시면 매월 국가로부터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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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노령인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및 개편해 나온 정책입니다.

 

수급자격에 충족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며, 매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금씩 지급금액에 변동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1.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2.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3.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이기 때문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690,000원	2,704,000원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생활을 하시는 단독가구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이 1,690,000원 이하라면 수급자격에 충족되며, 결혼을 하신 부부가구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이 2,704,000원 이하라면 수급자격에 충족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가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 복지로에서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하면 가구 소득인정액과 수급대상자 선정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로 이동 후 본인의 기본정보와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하고 결과 보기를 클릭합니다.

 

 

2. 예상 가구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정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어디까지나 입력한 자료로 모의계산된 것이기에 실제 신청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결과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구분

• 저소득수급자 : 소득인정액 하위 40% 기초연금 수급자
• 일반수급자 : 소득인정액 하위 70% 저소득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령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조금씩 변동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저소득 수급자, 일반수급자로 나뉘어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저소득 수급자에 해당하면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수급자라면 '소득분배 급여에 따른 산식'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 부부 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방지 금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위와 같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장소

• 직접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신분증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의 통장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정보제공 동의서는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하여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충족되고 온라인 신청을 원하신다면 본인의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신 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