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대한민국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에게는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고, 청년들에게는 전세자금 대출, 소득세 감면 등 근로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운영하거나 혹은 근무하는 직장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법적인 중소기업 기준에 대해서 본문에서 자세히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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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본법'의 대상이 되는 기업을 말합니다.

 

2014년 기준으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고 종사자 수도 87.9%가 일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과 종사자는 굉장히 많지만, 대기업에 비해 취약한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본법을 만들고 해당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하여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기업, 개인사업자 등이 중소기업 대상이 됩니다. 사단·재단법인 등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단,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이 될 수 있으며, [협동조합 기존 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도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은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규모 기준(외형적 판단기준)

1. 업종별 규모 기준 :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
2. 상한 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업종별 규모 기준과 상한 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규모 기준에 충족됩니다.

 

업종별 규모기준-1

업종별 규모기준-2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일반유흥주점, 단란주점 및 호텔, 모텔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됩니다.

 

 

독립성 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1.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속하는 회사
2.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3.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 기준에 미충족 하는 기업

 

위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아야 독립성 기준에 충족됩니다. 이러한 독립성 기준은 주식 등의 출자 관계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법인 기업에게만 적용됩니다. 또한 비영리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은 법인형태를 갖추었더라도 예외적으로 관계기업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관계기업 : 기업 간의 주식 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중소기업 여부 확인

중소기업 기준에 충족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1.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2. 회원가입을 합니다.
3.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4. 진행상황 확인을 통해 진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발급이 완료되면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한 뒤에 사업자 등록일, 주 업종, 매출액 등의 기업정보를 포함한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가 진행되고 중소기업 기준에 충족되면 중소기업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nA

Q. 사장 1명이 운영하는 음식점(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나요?

A. 평균 매출액(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400억 원 이하) 등의 조건에 충족된다면 근로자수, 법인·개인 여부와 무관하게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Q. 교회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교회는 민법에 따라 비영리법인·단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회 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되나요?

A. 마을기업의 조직형태는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의 법인인 자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설립 근거에 따라 상법상 회사처럼 영리법인이라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지주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나요?

A. 지주회사도 상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건에 충족된다면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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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중소기업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이나 개인사업자라면 업종에 따른 매출액을 계산해보고 조건에 충족된다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확인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