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자격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수입이 적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영세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영세민 자격기준에 충족된다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세민 자격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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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

과거에는 영세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고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용어로 대신 사용합니다. 자격기준에 충족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 생계급여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 지원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진찰 및 검사와 약제, 치료재료, 수술 의료비 등 지원
• 주거급여 :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 지원
• 교육급여 : 적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등 지원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교육급여만 지원받을 수도 있고 혹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까지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영세민 자격기준과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 급여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영세민 자격기준

영세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1. 소득인정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일렬로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인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4,749,174원의 소득이 평균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572,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11	1,951,910	2,216,915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878,597	1,495,990	1,935,289	2,347,587	2,813,886	3,253,184	3,694,858

•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내
•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5% 이내
•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예를 들어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인 1,424,752원 이내여야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에 충족된다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인 2,137,128 이내에 해당된다면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지원받을 수 있고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은 하단을 참고하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은 쉽게 말해서 지출을 뺀 순수 소득을 말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산출됩니다.

 

이번엔 두 번째 조건인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소득인정액 기준에 충족되었다고 해도 부양의무자 조건이 미달이라면 영세민 자격을 얻을 수 없으며 급여 혜택 또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기준 충족 여부
부양의무자 없음	-	기준 충족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기준 충족
	부양능력 미약	소득금액에 따라 다름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기준 충족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기준 불충족

부양의무자 기준에 충족되기 위해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기준 충족 여부가 달라집니다. 

 

부양 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 아들, 딸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부양능력 유무 판정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A라고 가정하고,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B라고 가정하겠습니다.

•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소득금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를 합한 금액의 18% 이상일 때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소득금액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를 합한 금액의 18% 미만일 때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소득금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일 때

 

부양능력 미약 시 부양비 산정

부양능력 미약 상태에 해당된다면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x 부양비 부과율
• 생계급여 부양비 부과율 : 10%
•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율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또는 30%

 

예외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있음'에 해당하더라도 부양능력 미약으로 봄
• (재산기준) 금융재산 2억 원 미만

 

 

영세민 신청방법

 

영세민 신청을 위해서 먼저 다음의 구비서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사회 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 신분증명 서류

 

위 서류는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이며, 가족관계 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약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서 등 본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2. 구비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상담을 받습니다.
3. 공무원이 요구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조건에 충족되면 영세민 자격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민 신청은 온라인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직접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하고 조건에 충족된다면 영세민 자격을 얻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 점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해주시면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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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 자격기준에 충족된다면 꼭 신청을 하시고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들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금을 매달 지급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생활이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