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총정리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다주택자들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등록을 하기 위해선 먼저 자신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본문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에 대해 함께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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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란?

아직 임대사업자라는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의미부터 알아볼게요.

 

주택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며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구분	건축면적	임대주택수	주택가격/기타요건
건설 임대 주택	건물 149㎡  대지 298㎡	2호 이상	전국 기준시가 6억원 이하
매입 임대 주택	제한 없음	1호 이상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수도권외 3억원 이하)
준공공 임대 주택	국민주택 규모이하	1호 이상	임대료 연5% 상한

- 건설 임대 주택 : 직접 지은 주택을 의미하며 단독주택이라면 2호이상, 공동주택이라면 2세대 이상의 건축물을 보유하여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에 충족합니다.

 

- 매입 임대 주택 : 다른사람으로부터 산 주택을 의미하며 단독주택이라면 1호이상, 공동주택이라면 1세대 이상의 건축물을 보유하여야 주택임사업자 등록요건에 충족합니다.

 

또한 임대주택 면적이 전용면적 149㎡ 이하여야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주거 시설을 겸비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 임대의무기간 : 단기임대주택 4년, 장기임대주택 8년

2018.7.17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단기임대 4년, 준공공임대 8년

2015.12.29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단기임대 5년, 준공공임대 10년

 

임대사업자 등록일로부터 의무기간내에 등록한 주택을 매매하거나 본인이 거주할 수 없으며 취소도 불가능합니다. 만약 의무기간을 위반하고 해당 주택을 매도한다면 최대 5,000만원 이하 벌금 내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증액은 연 5%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표준임대계약서를 사용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이내에 물건지의 시.군.구청 주택과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재계약시에도 신고해야한다는것 알아두세요.

 

참고로 이러한 임대의무기간 때문에 많은 다주택자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집값이 올라서 팔고 싶다고거나 임대료를 올리고 싶다고 해도 의무기간으로 인해 판매나 인상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패널티 못지 않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위와 같은 취득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많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신에게 이로울지 해로울지 신중히 고민해보시고 선택하시는게 현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