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이란? 간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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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차보증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세, 월세가 많은 나라로 유명하죠 ?

그래서 보증금에 대한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법들이 많이 생겼고 임차보증금이 대표적인 예 중 하나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의 재산을 일정 부분이라도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기 위한 특별법으로서

지역마다 이러한 임차보증금은 모두 다르니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숙지해두셔야 합니다.

본문에서 임차보증금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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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이란?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해보겠습니다.

 

임차보증금이란, 타인의 상가 또는 부동산을 월세로 임차하면서 지급하는 보증금입니다.

예를 들자면, 월세 300만원이 되는 상가에 보증금 3,000만원으로 넣고 계약을 하게된다면

임차보증금 3,000 / 임대료 300 만원이 되는것 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상가뿐만 아니라 주택도 모두 마찬가지이며 임차보증금은 지역마다 금액이 다른데요.

어떤곳은 임차보증금이 500만원인곳이 있고, 어떤곳은 10억, 20억 하기도 합니다.

 

 

만약,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임차보증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매장의 규모에 따라 적정한 임차보증금을 선정하고 입점해야 하는데요.

임차보증금이 주변 시세보다 높을 경우 나중에 양도양수, 임차 승계를 하고 나가기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창업한 가게가 잘되어 10년 이상 운영한다면 좋겠지만 사정이 좋지 않아 가게를 내놓을 경우 임차보증금이 비싸다면 자연스레 매매할 사람을 찾기가 힘이 듭니다.

 

물론, 임대료가 저렴하거나 평수 또는 지리적 이점 등에 좋은 곳이라면 임차보증금이 높아도 다른 창업자들이 계약을 위해 많은 연락들을 하지만 이러한 이점 들이 없다면 굳이 비싼 임차보증금을 주고 다른 창업자가 들어올 이유는 없겠죠 ?

결론적으로 임차보증금을 판단할 때는 전용면적, 지역, 상가의 특색, 지리적 이점, 임대료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임차인 계약 갱신 요구권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임차인은 세를 들어 사는 사람들이기에 임대인에 비해 을의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창업을 한 사람들이라면 뜬금없이 임대인이 계약을 연장할 생각이 없으니 나가달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임차인은 이러한 임대인의 갑질에 대항하기 위해서 임차인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가게를 창업하기 위해 상가를 임대한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 할 수 있기 때문에 5년이 지났다면 효력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5년까진 쫓겨날 생각 않고 마음 편히 장사를 할 수 있지만 5년 뒤에는 임대인의 재계약 거절에 의한 강제 종료(명도)를 당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알아본 임차보증금의 중요성을 한번 더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가게가 잘됐을 때의 수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가게가 잘 안됐을 때의 원금 회수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입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임차보증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