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이란? 간단해요

---

오늘은 채권추심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은 과거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고 부실채권이 많이 생기며

그에따라 채권추심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업체가 크게 늘어났는데요.

돈을 빌려줬다면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채권이지만 그렇다고 불법적인 채권추심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러한 추심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채권추심이란?

채권추심의 사전적 의미부터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 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은행이나 대출기관 등에서 돈을 빌린 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을 "채무를 진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은행은 채권자가 되고, 우리는 채무자가 됩니다.

 

이렇게 채무자가 된 상태에서 경제적 여건이나 여러가지 사정 등으로 인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는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여 채무자에게 돈을 빨리 갚으라고 압박 및 독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채권추심입니다.

 

 

 

이러한 채권추심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배경은 외환위기를 맞은 이후입니다.

채무를 졌지만 상환을 하지 못하는 채무자가 많아지면서 부실채권이 증가하게 되고 돈을 받아내기 위해 채권추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게 채권추심을 대행시키다 보니 채권추심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는 이때 크게 늘어났습니다.

 

불법채권추심

채권추심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많아지다보니 불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업체도 생기게 되는데요.

 

채권추심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용정보법 제 6조 3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추심전담기관만이 채권자로부터 의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촉구,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대행, 채무자 소재파악 등 다양한 추심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는 불법 채권추심은 주로 사채시장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해 고리대금업자가 폭력배를 동원하여 폭력 및 협박 등으로 생명을 위협하고 고금리와 원금을 강제로 회수해 가는 일이 발생하며 이것이 바로 불법 채권추심 중 하나입니다.

 

채권추심이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지만 위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방지되어야 하고 공정한 채권추심을 통해 국가에서도 관련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관련 법률

1. 제 8조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등의 문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권추심자는 제 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 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 포함)

2) 채권자의 성명, 명칭

3) 방문 또는 말, 글, 음향, 영상,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2. 제 9조(폭행, 협박 등의 금지)

1)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위와 같은 사항들을 위반할 시 불법 채권추심으로 간주되며 만약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관련 로펌을 통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

만약 자신이 채권을 돌려 받아야 하는 채권자이며 채권추심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채권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 거래명세표

2) 세금계산서

3) 계약서

 

위 서류는 채권추심이 소송으로 이어질 때 중요한 근거자료가 됩니다.

이러한 증거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신용정보회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고 채권추심을 진행할 때 채무자에 대한 변재와 재산조사를 촉구합니다. 재산상황 조사 후에 압류 또는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채권추심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