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이란 ? 간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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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가증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돈과 관련된 것이라는건 대강 알겠으나 유가증권에 대해 자세하게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본문에서 유가증권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과 종류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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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이란 ?

먼저 증권과 유가증권의 사전적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증권이란, 권리를 증명(증거)한 종이쪼가리(문서)를 줄인 말입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이란,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종이쪼가리를 말합니다.

 

더욱 자세하게 유가증권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어음의 경우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의 모든 면에서 증권의 소지가 요구되나, 화물상환증과 같은 유가증권은 행사 및 이전에서만 증권의 소지가 요구 됩니다.

또한 어음과 같이 권리의 발생면에서도 증권의 소지를 요하는 유가증권을 완전 유가증권 또는 설권증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가증권은 권리를 증권에 화체시켜 추상적인 권리를 구체화 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는 권리의 유통성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의 궁극적 기능은 권리의 유통성 확보입니다.

 

유가증권의 법률관계

유가증권을 법률과 관계지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물건은 소유권의 객채로서 중요시 되었습니다만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물건 거래의 객체로서 상품화 되어 있었고 오늘날에는 권리(채권)도 널리 거래의 객체로서 유통하게 되었습니다.

권리의 양도에 있어서 그 유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도의 불편함과 양도로 인한 위험을 제거할 필요성이 높아졌고 채권양도에 있어 불편을 제거하고 양수인의 지위를 보호함으로써 권리의 유통을 높이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고안된것이 바로 '유가증권 제도' 입니다.

 

이러한 유가증권 제도는 권리의 증권화를 통하여 무형의 권리를 유체화함으로써 권리의 유통을 간편하고 안전화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가증권 종류

유가증권 너무나 많은 종류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크게 나누어 보자면 화폐증권, 자본증권, 상품증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많이 사용되는 다른 유가증권에 몇가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화폐증권

- 화폐증권은 쉽게 말해 돈 비스무리한 각종 종이 쪼가리를 화폐증권이라고 합니다.

즉, 천원짜리, 만원짜리, 오만원짜리 등의 각종 지폐가 화폐증권의 예이며 수표나 외상거래를 하고 받은 어음도 화폐증권의 좋은 예입니다.

 

2. 자본증권

- 자본증권은 사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각종 종이쪼가리를 말합니다.

주식과 채권이 대표적인 자본증권의 예입니다.

 

3. 상품증권

- 창고나 배에 가득 들어 차있는 각종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한 종이 쪼가리를 상품증권이라고 합니다. 상품증권의 대표적인 예는 선하증권이며 선하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화물 운성선의 선장님이 목적지 항구에서 상품을 건네 줍니다.

 

 

4. 무기명증권, 선택무기명증권

- 무기명증권은 증권상에 권리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증권의 소지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유가증권입니다. 선택무기명증권은 증권상에 권리자가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그밖에 소지인까지 권리자로 인정받는 유가증권을 뜻합니다. 효력면에서는 무기명증권과 동일합니다.

 

 

5. 요인증권 무인증권

- 유가증권을 주고받는데 있어 그 기초를 이루는 대가관계가 있기 마련인데 이렇나 실질적 관계를 '원인관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원인관계의 효력이 증권상에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요인증권과 무인증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요인증권은 요인증권이라고도 불리며 문언증권을 전제로 하지는 않지만 보통 원인관계가 증권상에 기재되어 있는 증권입니다. 즉 원인관계의 효력이 증권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인증권은 증권상의 권리가 원인관계와 분리, 독립되어 증권상에 원인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인관계의 부존재나 무효가 증권상의 권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지금까지 유가증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