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기준, 해결방안 핵심 정리

---

층간소음 법적기준과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아파트 층간소음에 적지 않게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주의를 주고 경비 사무소에 연락을 해도 조용해지는건 잠시 뿐..

여지없이 다시 이어지는 윗층의 층간소음 겪어본 사람만 아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윗층 사람의 층간소음에 복수하겠다고 천장에 스피커를 달아놓는 사람도 있을 정도이며

심지어는 이웃을 폭행하거나 충동적인 살인까지 발생시키는 중대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층간소음을 신고할 수 있는 법적기준과 확실한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

본문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주간, 야간 / 직접충격, 공기전달 소음 별로 구분합니다.

직접충격소음은 벽이나 바닥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져 발생하는 소음이며 공기전달소음은 TV나 음악 소리와 같은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소음입니다.

이러한 소음들을 1분간 측정했을때 직접충격소음 평균 데시벨이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을 넘어설시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해당되며 5분간 측정했을떄 공기전달소음 평균 데시벨이 주간 45데시벨, 야간40데시벨을 넘어설시 충간소음 법적기준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최고소음도는 측정기간 중 가장 높은 데시벨의 소음을 뜻합니다.

 

 

데시벨의 수치를 이해하기 쉽게 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성인이 10초간 걸을 때 35.2의 데시벨, 아이들이 10초간 달리기를 할때 40.2의 데시벨 층간소음이 발생합니다.

40 데시벨이 우리가 도서관에서 듣는 소음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40 데시벨 정도만 되도 층간소음이랄것 없는 사안이며 데시벨이 25~35의 경우 인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민한 사람이라면 데시벨이 41, 42에서도 신경이 쓰이며 43을 넘어가고부터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1. 항의

층간소음 해결방안으로 윗집이나 이웃집에 항의를 할 때도 가능한게 있고 가능하지 않은게 있단거 알고 계셨나요?

항의를 할 때 초인종, 현관문을 두들기거나 주거를 침입하는 행위를 한다면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층간소음 문제 항의는 전화, 문자 연락을 하거나 경비실 연락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하지만 전화나 문자로 층간소음이 해결됐다면 층간소음에 고통받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겠죠 ?

두번째 층간소음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경찰 신고

층간소음 해결방안으로 경찰에 신고한다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

경찰은 층간소음에 대해서 중재를 해주는 역활만 할뿐 법적으로 처벌을 한다거나 패널티를 부과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찰 신고를 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판단을 위해 서로의 얘기를 듣습니다. 이후 경찰이 윗집에게 더이상 소음을 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며 구두 설명을 하고 돌아갑니다.

이후 왠만한 사람들은 경찰까지 왔다간 마당에 층간소음을 최대한 줄이기 마련입니다만 얼마안가 다시 돌아가거나 오히려 더 심한 층간소음을 발생시킵니다. 이럴 경우 경찰에 다시 신고해봐야 똑같습니다. 약속은 약속일 뿐이니까요.

 

 

 

3. 법적 절차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확실한 층간소음 해결방안은 법적 절차를 밟는것 뿐입니다.

하지만 증거없이 법적으로 처벌받게 할 수는 없겠죠 ?

http://www.noiseinfo.or.kr/index.jsp - 이웃사이센터(국가소음정보시스템)

위 링크로 이동하시고 층간소음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후 직접 기관직원이 방문하여 층간소음 데시벨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측정한 데시벨이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초과한다면 경찰 신고를 할 때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에 따라 층간소음으로 받은 손해가 크다면 배상까지 받아볼 수 있는데 이럴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가장 확실한 층간소음 해결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 법적기준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