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지역 이란 무엇인가?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생산관리지역 이란 용어를 자주 들어보실 텐데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의 관리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토지들은 각 특성에 따라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다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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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이란?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 및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 진흥, 산림보전, 자연환경 등을 위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관리지역 구분

이러한 관리지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을 위해 필요하지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
•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등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하지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 계획관리지역 : 도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제한적 이용·개발하려는 지역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 후개발을 위해 국토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생산관리지역 이란?

생산관리지역은 원래는 농업·임업·어업을 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관리를 해야 하지만,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하여 관리지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은 결론적으로 개발이나 건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또한 다른 관리지역과 비교하여 비교적 쉽게 개발이나 건축이 가능한 관리지역으로 구분되며 건폐율과 용적률은 다음과 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용적률

• 건폐율 : 20% 이하
• 용적률 : 80% 이하

 

도시 및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이며 용적률은 80%입니다. 시공을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계획을 세우기 전 관련 내용을 확실히 알아본 뒤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4층 이내 건축물(아파트 제외)
• 주거용 건물(단독주택 등)
• 1종 근린생활시설
• 2종 근린생활시설(아목, 너목 및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제외)
• 슈퍼마켓(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과 일용품 판매시설 1,000㎡ 미만
•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바닥면적 500㎡ 미만)
• 판매시설(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에 한함)
• 의료시설
•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및 교육원
• 노유자 시설
• 수련시설
• 도정, 식품,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제재업 공장(비공해성)
•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 창고시설(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에 필요해야 함)
• 장례식장
• 방송통신시설 등

 

대표적으로 위와 같은 건축물을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 농림지역과 비교해 훨씬 넓은 범위의 건축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하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표·서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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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투자할 토지가 관리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녹지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먼저 살펴보시고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산관리지역 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