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 사유 및 필요서류 총정리

안녕하세요. 소망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사유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퇴직금은 알고 계신대로 다니는 직장을 퇴사하면 지급되는 돈인데요. 이러한 퇴직금을 굳이 퇴사를 하지 않더라도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집을 구매하신다거나 혹은 전세 계약을 할 때 큰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출을 무리해서 받아야 하나 고민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용하신다면 여러모로 편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싶더라도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요건에 충족되는지를 먼저 알아보셔야겠죠? 다음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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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눈치 볼 필요 없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충족되어 중간정산을 받게 된다면, 근로자 뿐만 아니라 회사에게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근로자

• 중간정산을 받는 본인은 지금껏 일한 만큼 퇴직금을 계산하여 굳이 퇴사하지 않더라도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 중간정산을 해주는 회사는 오래 근무할 수록 늘어나는 퇴직금 특성상, 미리 중간정산을 해주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에 민폐를 끼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하고 중간정산 요건에 충족된다면 눈치 보실 필요 없이 회사에 중간정산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그 금액을 지급했을 때, 이후 퇴직금 계산은 중간정산 기점부터 다시 새롭게 계산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월세, 전세, 보증금 등 주택마련을 할 때
• 2. 질병, 부상으로 인한 요양이 필요할 때
• 3. 파산선고,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될 때
• 4. 임금 피크제가 실시될 때
• 5. 천재지변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는 위와 같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아래에서 각 요건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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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세, 전세, 보증금 등 주택마련을 할 때

근로자가 무주택자이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목돈이 필요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충족됩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중간정산 요건에 충족되며, 주택을 마련할 때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월세금과 전세금 그리고 보증금까지 모두 포함되는 부분이며,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충족 됩니다. 다만,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세대주 명의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1. 과거 주택을 소유했었지만 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려 하는 경우에는?

A1.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었더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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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택구매자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다음의 필요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각 필요서류는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와 주택구입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1.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2.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3.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주택구입 여부 확인

• 1.1 주택 구입의 경우 :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 1.2 주택 신축의 경우 :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 2. 등기 후 신청 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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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택임대차계약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주택 구매가 아닌 전세금 혹은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각 필요서류는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와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입니다.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1.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2.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3.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전세금 또는 임차 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 1.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2.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전세금 혹은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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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병, 부상으로 인한 요양이 필요할 때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충족됩니다.

 

• 1. 근로자 본인
• 2. 근로자의 배우자
• 3.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

 

 

Q1.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란?

A1.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부양가족의 범위는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Q2. 요양기간은 입원기간만 포함?

A2. 요양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일정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등의 기간도 모두 요양기간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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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일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이 종료된 경우라면 요양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각 필요서류는 요양필요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와 부양가족 확인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 요양필요 여부 확인

• 1. 의사의 진단서 혹은 소견서 혹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확인서 등 
• 2. 요양이 종료된 경우,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납부했음을 알 수 있는 서류

* 각 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확인서에는 병명과 6개월 이상의 요양 필요여부를 알 수 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 확인

• 1.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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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산선고,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될 때

파산선고 혹은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될 때도 다음의 기간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충족됩니다.

 

• 1.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2.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 개시를 받은 경우

 

위와 같은 파산선고와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절차개시결정과는 무관하고 오직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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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파산선고, 개인회생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앞서 알아본 것처럼, 파산선고 혹은 개인회생 개시를 받은 5년 이내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 파산여부 확인

• 1. 법원의 파산선고문

 

◈ 개인회생 확인

• 1.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혹은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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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금 피크제가 개시될 때

임금피크제란, 일정한 연령이 지난 장기근속 직원의 임금을 줄여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충족됩니다.

 

• 1.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을 때
• 2.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혹은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계약했을 때
• 3.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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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임금 피크제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신청시기는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합니다.

다만,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 정했다면,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1.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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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천재지변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천재지변에 따라 물적 피해 혹은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됩니다.

 

◈ 물적피해

• 1. 주거시설 등이 완전 침수·파손·유실·매몰 혹은 일부 침수·파손·유실·매몰된 경우
• 2.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피해 시설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혹은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 인적피해

• 1. 근로자의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2.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천재지변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해일, 조수, 낙뢰, 가뭄, 지진 등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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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천재지변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신청시기는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 혹은 인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입은 피해는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등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